[속보]‘가격안정제’ 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갤러리

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의 기준가격을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진보당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인 5명 중 2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구독하고 있고, 이들 중 40%는 넷플릭스 사용자였다.
29일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OTT 서비스앱의 사용자수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 결과 주요 OTT의 합산 ‘활성 사용자 수’(MAU)는 2089만명이었다. OTT 사용자는 2023년 1월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으나 이후 소폭 감소 후 정체를 겪다가 올 상반기에 2000만명대에 안착했다
지난 3년간 OTT시장은 21% 커졌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3년 전인 2022년 6월 MAU는 1728만명이었다.
올해 6월 기준 OTT별 점유율은 넷플릭스(사용자 1393만명)가 4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쿠팡플레이(21%·732만명), 티빙(17%·573만명), 웨이브(7%·253만명), 디즈니플러스(6%·190만명), U+모바일tv(3%·115만명), 라프텔(3%·89만명), 왓챠(2%·53만명), 스포티비 나우(1%·50만명) 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 임명식’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 부부와 함께 시민 1만여명이 초청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
임명식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애초 예정됐던 광복 80주년 문화행사에 30분의 임명식을 추가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오후 8시 식전 문화예술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30분간 본격적인 임명식이 진행된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내용의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이 있을 예정이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이다. 우 수석은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와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후 처음으로 상장한 12개 기업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등반대 등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AI) 산업 종사자, 고성군민과 마라도 주민 및 사회적·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시민과 참전용사, 사회적 참사·산업재해 유가족, 경제·문화·과학·예술 및 스포츠 유망주 등이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들과 배우자도 초청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 수석은 “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수석은 “국민주권 대축제인 만큼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면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취임 당일인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약식으로 취임선서와 취임사 발표를 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흑자 전환’이라는 숙제를 받아든 SK온이 가장 적극적이다.
2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대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기차 아이오닉 9 가격의 20%(최대 1500만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SK온 임직원들은 이번 회사 특별 지원에 제조사 할인과 국가·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할 경우 실제 구매 시 30%에 가까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SK온은 지난해 6월부터 자사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기아 EV6 등에 대해 구매가의 15%(최대 1000만원)를 지원해왔다. 또한 전 임원이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차를 이용 중이거나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전기차로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전방 전기차와 후방 배터리 산업 간 선순환의 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캐즘의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실적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SK온과 현대차그룹의 ‘밀월’은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SK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조지아 공장 가동률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신공장(메타플랜트) 덕분에 크게 올라갔다고 한다.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 등에는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국내 생산량 1위 동박업체 SK넥실리스가 LG에너지솔루션에 전기차 200만~500만대 분량의 2차전지용 동박을 공급하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완성차 회사가 중국산 부품·소재를 줄일 것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현지 공략 확대를 모색 중인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2019년 불거진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소송 이후 신규 거래가 거의 없던 양측이 5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과 영월군시설공단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상동~영월 등 4개 노선에서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기존의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방식과는 달리 이용자가 콜센터를 통해 직접 차량을 호출하면 실시간 경로를 설정해 유연하게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녹전~직동, 녹전~상동, 상동~영월 구간의 경우 출퇴근 이용객을 고려, 하루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대, 마지막 시간대는 기존 고정 노선 방식으로 운행한다.
그 외 시간대는 예약형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성인 기준 ‘수요응답형 버스’의 이용 요금은 기존 마을버스 요금과 같은 현금 700원, 후불교통카드 600원이다.
영월군은 지난 4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한 후 5월에 플랫폼 운영 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수요응답형 버스’의 호출 방법과 운행 시간, 요금 체계 등을 안내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휴대전화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이용이 편리한 전화 또는 호출 벨 예약 시스템도 구축했다.
영월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으로 공차 운행과 버스 대기 시간이 줄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실제 버스 이용 수요를 중점으로 한 교통 서비스인 만큼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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