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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인강2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
국민연금이 지난 4년간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해서 얻은 자산 수익률은 직접 투자해서 거둔 수익률보다도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2020∼2023년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310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3749억원, 2021년 2조3424억원, 2022년 2조7293억원, 2023년 2조4844억원 등이었다.최근 4년간 위탁수수료를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6423억원, 국내채권 1238억원, 해외주식 1조5261억원, 해외채권 1797억원, 대체투자 6조4591조원 등이다.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7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처럼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위탁 운용 수익률은 수수료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탄탄한 인공지능(AI) 데이터 서버 수요,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선전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7.5% 늘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9월 수출 실적은 전년 같은 달보다 7.5% 증가한 587억7000만달러, 수입은 2.2% 증가한 521억2000만달러, 무역수지는 66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수출 실적은 역대 9월 중 최대 규모로,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추석 연휴 등으로 조업 일수가 적어 하루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인 29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자동차·선박·바이오헬스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 같은 달보다 37.1% 증가한 13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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