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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운드디자이너 온라인 무료 체험 후 자동결제 피해 증가···해지 신청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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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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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운드디자이너 최근 온라인 무료 체험이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참여 후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6건, 2023년 35건, 2024년 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1분기에도 19건이 접수됐다.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무료 체험 신청 후 일정 기간 해지 신청을 막아 기한을 놓치게 하거나, 무료 체험 전에 장기간 정기구독에 동의받은 뒤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이 34%(56건)로 가장 많았다. ‘무료 기간 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 53건), ‘이용 요금 부당 청구’(21.2%, 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12.7%, 21건)가 뒤를 이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 관리 등 ‘생활 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순이었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로는 온라인 배너나 팝업 광고를 통한 무료 체험 유입이 91.2%로 대부분이었으며,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72.6%(109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151건 중 전액 보상을 받은 사례는 41.7%(63건)에 불과하다”며 “무료 체험 기간과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결제 수단 사전 등록 요구, 무료 체험 후 자동 전환 여부, 해지 방법 및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이후 정기 결제로 전환 시 동의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는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법 위반 사례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낙관론을 경고한 국무조정실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객관적으로 단기간에 경제가 좋아질 수 없는 여건이니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경제는 심리라지만 근거 없는 낙관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전임 윤석열 정부가 그랬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리스크에 민생이 피폐하고 성장률이 급락했지만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도 낙관론을 펼쳤고, 그 참혹한 후과를 지금 온 국민이 겪고 있다.
경향신문이 4일 입수한 국무조정실의 ‘당면한 한국경제 상황 진단’ 보고서를 보면, 최근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거시적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잠재 정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시적으론 제조업 쇠퇴 등으로 산업·기술 경쟁력이 약화했다. 부동산·교육 불평등과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등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했으며, 가계 부채 악화와 청년 일자리 축소 등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게 경제 재도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 회복에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전반적인 여건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더 나빠졌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7월2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수정했다. 기존 4월 전망(1.0%)에서 0.2%포인트나 낮췄다. 경제 실상을 피부로 체감하는 기업들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186개사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곳 중 8곳은 주력 제품의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10곳 중 6곳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아이템이 없거나 자금 부족으로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정확한 진단과 냉철한 인식,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단기 민생 대책과 중장기 경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실과 괴리된 낙관론은 공허하고 국민의 화만 돋울 뿐이다.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도 더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미국과의 본격적인 관세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산업과 수출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앞서 외환 의혹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분석한 데 이어 그가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은 무속인을 출장조사하는 등 주변 인물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4일 오전부터 노 전 사령관을 내란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상태다. 그가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이 담겨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주요 가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통신 조회 등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시점마다 통화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인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 중요 시점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인물이 있다면, 노 전 사령관 내란 혐의와 관련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제3자 내란방조 혐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기보다, 노 전 사령관과 ‘라포르(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확장성 있는 사건이 필요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풍 공작’을 모의했는지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한 조사는 이날 집중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이날 소환 통보가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 관련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외환 의혹과 관련한 특검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전담 인력을 꾸려 분석해온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의 주변 인물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전북 군산에 있는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의 점집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 사진을 내밀며 점괘를 본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씨를 상대로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다른 무속인과 예비역 등에 관해 물어봤다고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모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예비역 등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된 군사작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11월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 서해 NLL 인근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는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작전을 비롯해 같은 해 10~11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11월 정보사 요원들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이러한 작전 기획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불법계엄에 공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도 이어갔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등 계엄의 주무장관으로서 내란죄에 주요하게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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