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출가 영천 화장품 공장 폭발 화재 현장서 시신 발견…실종된 노동자 추정 > 갤러리

연출가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난 폭발 사고로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수색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58분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의 한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 내 제2공장에서 신원미상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전날 화장품 원료 공장 폭발 사고로 실종됐던 A씨(45)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신원 확인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어제 실종됐던 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색 당국은 A씨를 찾기 위해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굴착기 등 장비 10대와 인력 36명을 동원해 수색을 재개했다.
불은 지난 3일 낮 12시 42분쯤 이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9시간 만인 오후 9시53분쯤 꺼졌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A씨가 실종됐고, B씨(50대)가 화상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 C·D씨(19) 등 2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화재 당시 폭발은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과 일대 공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크고 작은 폭발음은 5시간 가까이 계속됐고, 폭발의 충격으로 공장에서 300여m 떨어진 편의점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은 오는 5일로 예정됐다. 경찰은 기상 여건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관계 당국과 구체적인 감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경북지역에 밤사이 최대 190㎜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야영객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비 피해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로장애 13건, 주택 침수우려 13건, 배수 1건 등이다.
이날 오전 2시 14분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야영객 4명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조장비를 이용해 50대 남성 등 3명의 야영객을 구조했다.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경북 고령 196.5㎜, 경주 토함산 109.5㎜, 성주 101.5㎜ 경산 99㎜ 등이다. 고령에는 한때 시간당 56.5㎜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다.
의성군은 이날 오전 3시 11분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다. 산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산림 인접 거주자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청도군도 이날 오전 4시 36분께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산림 인근 거주자는 산사태 징후 발견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알렸다.
지자체의 산사태 예보와 별도로 산림청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경북지역에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남부 20∼80mm(많은 곳 100mm 이상), 경북중·북부와 울릉도·독도 20∼60mm로 예측됐다.
만취 운전 중 적발됐으나 면허 취소 나흘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6시5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9일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면허 취소 나흘 뒤인 9월13일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언급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명확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보유액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19년 10억원으로 내려가는 추세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재명 정부보다 ‘더 센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종목당 10억원이던 부과 기준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2019년부터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도 올랐다. 기존 20%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세율 25%가 적용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대주주 기준 변경보다는)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키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양도세를 내는 대상을 다시 좁히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양도소득에만 과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감세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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