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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무료티비 일상이 된 폭염·폭우, 피해 극심…‘기후보험’ 국정과제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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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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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무료티비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을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폭염 발생 시 적용되는 지수형 보험을 내년 도입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상 기준선과 기후 통계를 확보해야 지속 가능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하며,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 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 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심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안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했다. 이어 법원 7층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전과 하나 없는데, 이제 인생은 망했다”며 소리 내 울다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트리고,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친 등 혐의를 받던 유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7층까지 진입하고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 유리문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로 진입했는지, 법원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법원 물건을 손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양형을 달리했다.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입구까지 경찰이 밀려났음에도 입구를 막으며 시위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비춰보면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것은 법원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경내에 침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7명은 이날 범행의 무게에 따라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경계까지만 들어간 27명 중 단순히 진입하기만 했던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경내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까지 했다면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을,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을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된 이들에게는 징역 1년4개월~1년6개월형을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아닌 ‘건조물 침입’ 죄만 있다고 봤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시위대의 경우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명백하지만, 정씨는 경우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전문 촬영 장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만 촬영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등을 4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등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압수수색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외교부·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의 경우엔 현재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월 이후를 특정해 압수수색 대상을 추렸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 전 장관이었고, 심우정 전 총장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이노공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들은 모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중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자 공수처는 출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이 전 장관이 끝내 호주로 출국하면서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장관은 출국한 지 11일만,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만에 귀국해 끝내 사임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수사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조사 10곳 중 8곳은 자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 포화 상태인 ‘레드오션’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절반 이상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경영 여건과 시장 상황 등 복합적 요인으로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전국 2186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54.5%는 주력 제품이 시장 포화 상태인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답했고, 27.8%는 시장 감소 상태인 ‘쇠퇴기’에 있다고 봤다.
업종별로 보면 비금속광물 기업 95.2%가 성숙·쇠퇴기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유·석유화학(89.6%), 철강(84.1%), 기계(82.9%), 섬유(82.4%) 순이었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경쟁은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력 제품 시장에서 경쟁 상황이 어떤지 묻자 ‘기술 격차가 사라져 경쟁이 치열하다’는 응답이 61.3%, ‘경쟁 업체가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이 17.1%, ‘경쟁력에서 이미 추월당했다’가 5.5%를 차지했다.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16.1%에 불과했다.
기존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 추진은 부진했다. 신사업에 착수했거나 검토 중인지 묻자 57.6%가 진행 중인 것이 없다고 답했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큰 이유로는 ‘자금난 등 경영 상황 악화’(25.8%)와 ‘신사업 시장·사업성 확신 부족’(25.4%)을 꼽았으며,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했다’(23.7%)는 응답도 많았다.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으로는 ‘신사업 시장 전망 불확실성’(47.5%)을 가장 많이 들었다.
대한상의는 경영 상황 악화, 노동자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신사업 진행은 물론 신사업을 발굴할 여력마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실패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업이 성공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투자 장려책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기업 활력을 북돋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의 한 강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낡은 벤치가 있다.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지만, 리코(히로세 스즈)는 ‘공원이 없어졌다’는 걸 깨닫는다. 원래는 세 개였던 벤치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 리코는 그곳에 앉아 어린 시절 친구 노리(나카노 타이가)에게 전화를 건다. “‘그 공원’이 벤치가 됐어. 혹시 (여기로) 올 수 있어?”
<엣 더 벤치>는 제목 그대로의 영화다. 이 ‘벤치에서’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와 감정을 5개 에피소드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아냈다. 서로 이성적 호감이 없지 않은 소꿉친구, 리코와 노리가 1·5부의 주인공이다. 그 사이에는 마트 초밥을 먹다가 이별을 얘기하는 커플, 노숙자가 된 언니를 찾으러 온 동생, 벤치 철거를 논의하는 관청 직원들이 작은 벤치에 잠시 머문다.
일본의 사진가이자 CF·뮤직비디오 감독 오쿠야마 요시유키(34)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다. 2011년 제34회 캐논 신세기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개인 사진 작업뿐 아니라 일본 포카리스웨트 광고, 가수 요네즈 켄시·호시노 겐 뮤직비디오로도 주목받은 그가 이번엔 영화에 발을 내디뎠다.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오쿠야마 감독은 “피사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장소와 물건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관심이 있어 사진가로서도 연출을 많이 했었다”면서 “사진과 영화의 차이가 크다고 느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벤치는 도쿄에서 나고 자란 오쿠야마 감독의 집 근처에 실제로 있다. “30여년간 오며가며 봐온 벤치”는 그에게 할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일,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던 기억 등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다.
개발된 도시는 분명 편리하다. 하지만 낡은 건물 옆에 불쑥 높은 빌딩이 들어서곤 하는 도쿄에서 그는 “그 이전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나지 않아” 아쉬울 때도 많았다. 집 근처에서 시작된 대교 공사에 그는 언제 철거돼도 이상하지 않을, 낡은 벤치가 눈에 밟혔다. 2023년 1월1일. 아내와 그 근처를 산책하던 그는 “사라져서 후회하기 전에 벤치를 작품으로 남겨둬야겠다”고 결심했다.
한 장소를 무대로 한 대화극을 구상하면서도, 에피소드마다 다른 매력이 있기를 바랐다. 주인공이 같은 1·5부를 제외하고 편마다 각본가를 따로 섭외한 이유다. 일본 드라마 <사일런트>의 우부카타 미쿠와 <다우 90000>을 연출하고 각본을 쓴 하스미 쇼 등이 참여했다.
캐스팅도 화려하다. 히로세 스즈, 아마다 미오, 모리 나나, 키시이 유키노, 카미키 류노스케 등 일본의 대세 배우들이 한데 모였다. 이들은 ‘둘이 잘 될 것 같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친구, 귀를 쫑긋하게 흥미로운 주제로 싸우는 연인, 멀리 돌아가고 싶도록 요란하게 다투는 가족 등을 연기한다. 길에서 맞닥뜨려도 놀랍지는 않을 평범한 인물들이다.
오쿠야마 감독은 특히 1부를 연출할 때 “카페 옆 테이블의 대화를 엿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면 했다. 1부의 카메라는 벤치 뒤에서 대화하는 두 사람의 옆·뒷모습을 비춘다. 그는 “연기자가 바라보는 시선과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선이 거의 같게 촬영했다”며 “그래서 더 현실감 있는 연기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롱테이크도 자주 활용했다. 그는 “15분 정도의 연극처럼 촬영한 부분도 있다”며 “머뭇거림이나 실수와 같은 우연적 요소들이 대화를 진짜처럼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부는 벤치의 앞에서, 3부는 광각렌즈를 사용하고 인물의 동선을 따라가며 찍는 등 연출을 달리했다.
영화 속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 도쿄 후타코타마가와역 인근 한 강변 공원에 있다. 영화가 먼저 개봉한 일본에서는 2부의 연인처럼 마트 초밥을 사 들고 공원을 찾는 이들도 생겼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벤치를 찾을 땐) 걷기 편한 신발을 추천한다”며 실물 벤치 사진을 올리기도 했던 오쿠야마 감독은 “최근 그 근처에서 <엣 더 벤치> 야외 상영을 하기도 했다. 벤치와 함께 있는 듯한 시간이었다”며 웃었다.
오쿠야마 감독에게 세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서 단언할 수 없는 곳이다. 그는 어떤 장르건 모순을 포착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함께하는 순간을 표현할 때 세상의 본 모습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사가 거의 없는 CF와 뮤직비디오를 연출했었기에 지금의 그는 오히려 대화극에 관심이 간다고 했다. 오쿠야마 감독은 “차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옴니버스극도 생각하고 있다”며 “완전한 실내도, 바깥도 아닌 데다가 서로 시선을 마주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다.
차기작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초속5센티미터>의 실사 영화다. 그는 “30대를 맞이하게 되는 캐릭터가 주인공인 만큼 인생의 초조와 불안을 느끼는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을 다독이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공의 움직임에서 보이는 무의식적인 망설임처럼 살아 있는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최대한 포착하려 한다”고 했다. 상영 중. 86분.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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