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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이재명 정부 첫 세제안 대해부…전 정부 ‘부자감세’ 원상 복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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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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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이번 세제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정부가 증세를 결정한 건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어떤 세금을 증세하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어요.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법인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3년 만에 원상 복귀시켜 1%포인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등으로 각각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증권거래세(상장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올랐습니다. 2023년 0.05%, 2024년 0.03%, 올해 0%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05%로 다시 올랐고요.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정부는 특정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이를 ‘대주주’라고 보고, 이 대주주가 단 1주만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렸어요.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인상됩니다. 현재 금융·보험회사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수익이 1조원이 넘으면 1%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어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순이익을 배당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가 되지 않았고, 대주주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대주주에게 물리기로 했어요.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세금을 ‘감세’하기로 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이죠. 이 배당으로 받은 돈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했었고요.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를 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졌습니다.
이제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인하되는데요. 2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한국 기업의 오너들은 배당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세 부담을 줄여주면 배당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의 감세 취지입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졌는지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추가됐어요.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어납니다.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위치로 되돌려 증세에 초점을 맞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아동수당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40조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5년간 세수는 35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그리고 이미 쌓인 적자도 있죠.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2023~2025년 3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거든요.
결국 빈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고,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증세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인상된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로 얻게 되는 세금 일부는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한다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은 결국 증세 없이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타성을 극복하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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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내 별마당도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포크의 전설 ‘쎄시봉’의 원년 멤버 5인이 57년만에 한 무대에 선다. 1960년대 서울 무교동의 음악감상실이자 라이브 공연장이었던 ‘쎄시봉’은 걸출한 포크 가수들을 배출한 상징적인 장소다.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조영남, 이장희 등이 거쳐 간 ‘청년 음악의 산실’로 불렸다.
5일 공연기획사 쇼플러스는 가수 송창식,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과 방송인 이상벽이 다음 달 6일 성남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공연 <쎄시봉, 더 라스트 콘서트(The Last Conce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쎄시봉’ 이름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전국투어가 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조영남을 비롯해 ‘트윈폴리오’로 활동했던 윤형주와 송창식, 김세환 등 당시 쎄시봉 주역들이 참여한다. 쎄시봉에서 ‘대학생의 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상벽도 투어에 함께한다.
쎄시봉 멤버들은 2010년 예능 출연을 계기로 ‘쎄시봉 열풍’이 일며 여러 차례 전국투어를 개최하며 팬들을 만났으나 2011년부터 열린 전국투어에는 조영남이, 2015년 투어에는 송창식이 불참했다.
콘서트 연출은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토요대행진> 등 인기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김일태 작가가 맡았다. 젊은 가수와의 협업은 물론 이들의 우정을 조명하는 코너 등도 준비될 예정이다.
쇼플러스는 2010년대 ‘쎄시봉 친구들 콘서트’도 기획했었다. 김석 쇼플러스 대표는 “포크 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다섯 분은 ‘쎄시봉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뜻에 동의해 출연을 수락하셨다”며 “한 시대를 살아낸 모두의 청춘을 위로하고 기록하는 축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국투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쎄시봉 더 라스트 콘서트>는 다음 달 6일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출발해 10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이후 부산, 인천, 수원, 고양, 대구, 대전 등을 순회할 예정이다.
정부가 K문화 콘텐츠에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2배인 10%로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영상 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요일인 1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폭염이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항에서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