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알피지게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절충에도…주가 발목·부자감세 ‘갑론을박’ > 갤러리

신작알피지게임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가자지구 휴전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공동 주최로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에 자이쥔 중동담당 특사가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이 특사는 전체 회의에서 “가자지구 내 전투가 여전히 격렬하고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두 국가 해법’의 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자이 특사는 두 국가 해법을 위해 총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 해결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포괄적인 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이 팔레스타인인을 통치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이 특사는 팔레스타인의 단결을 강화하고 통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국가 해법 실행을 위한 평화적 모멘텀을 유지하고 중동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비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이 특사는 중국은 가자지구에서의 휴전과 전투 종식을 토대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자이 특사가 이번 회의에서 이라크 부총리 겸 외교장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장관, 유럽연합 중동평화특별대표, 쿠웨이트 외교차관, 걸프협력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하마스와 파타를 포함해 팔레스타인 14개 정파를 베이징으로 초청해 화해와 통합을 목표로 하는 선언 자리를 마련했다. 팔레스타인 14개 정파는 중국 정부의 중재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종식 후 모든 정파가 참여해 서안·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단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 와중에도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대립을 거듭하는 와중 끌어낸 중재 행보는 중동권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가자지구 전쟁이 격화되며 성과가 묻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28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 핵심은 공정한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특강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의 중요 요소로 자세, 성실, 역량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인사를 하면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며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이 되면 기본적 자질은 아주 뛰어나지만 최신 트렌드를 모른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말단인데, 조화가 잘 안되면 관료제의 폐해가 발생한다. 꼰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댓글을 열심히 읽어본다. 거기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는 게 많다”며 “제가 전화기를 지금 수십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바꿀까 하다가 아직은 안 바꾸고 있다.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온다. 웬만하면 다 읽어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금액별로 카드 색깔 차이를 둔 일을 언급하며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완벽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었다. 제가 그걸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지적해서 고쳤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수사 자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툭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니 행정을 어떻게 하겠나.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정책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뒤에서 수군수군 흉보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3일)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권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가 연루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있다. 그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 및 당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 9명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선 이 사건 관련 고발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권 전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고 자신의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권 전 회장 등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해 수사를 벌어디가 특검팀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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