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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러시아가 자국에 파병된 북한 군인에게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준비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현지시간) CNN이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입수한 설문지를 보면 러시아 측은 북한군에게 모자와 군복, 군화 등의 치수를 작성하라고 안내했다.설문지에는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주세요”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병기됐다.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즈 표기법이 다른 점을 고려해 ‘러시아씩 모자 크기’ ‘러시아씩 군복의 키 치수(키와 관련)’를 ㎝ 단위로 풀어서 설명한 점도 눈에 띈다. 러시아식 치수로 ‘2’는 ‘162-168’에 해당한다고 표기하는 식이다. ‘조선씩 크기’난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이처럼 사이즈를 작성하라고 안내된 항목은 ‘여름용 모자’ ‘여름용 군복 치수’ 등이다.러시아는 북한군이 러시아어를 할 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이러한 설문지를 만든 것으로...
여러조합에서 돈을 모아 큰 규모 대출을 내주는 공동대출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이 지역조합 공동대출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해놓고 실제 적용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 6~9월 농·축협 신규 공동대출은 모두 47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사전검토제도에 해당하는 대출 25건 중 실제 사전검토를 거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사전검토제도는 농협이 공동대출 연체나 부실채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던 일종의 규제책이었다. 사전검토를 신청한 건수는 총 14건이었으나 6건은 ‘심사대상 아님’, 6건은 ‘보완 등 반려 처리’가 되면서 실제 사전검토제도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 건 1건에 그쳤다.공동대출은 하나의 조합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규모의 큰 금액을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통상 토지 매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용도로 사용된다. 최근 PF시장이 침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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