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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효능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차별금지법 처리와 관련해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처리와 민생 문제를 분리한 것으로, 진보 가치를 표방해온 정당에서 소수자 혐오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회장 등 종교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장의 엄청난, 시급한 일이냐는 부분에서 고려할 것도 있어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대화나 타협이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별금지법 논의가 우선과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장 회장은 “기도를 한 번 해달라”는 이 대표 요청에 기도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모든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하나님 종교를 떠나서 아버지 생애를 걸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장 회장은 “야당이라도 의원 수가 많으니 통과되고 안 되고 좌우가 있을 것 아닌가. 대표, 원내대표, 김민석 의원이 이것만큼은 막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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