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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2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권익위 결정에 상관 없이 (김 여사를)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 10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을 결정한 것이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전달받은 것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이 가방이 대통령실 주장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종결 결정했다”고만 밝혔다.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산하 전담수사팀이 맡고 있다. 검찰은 권익위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대해 양심을 저버리고, 의사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염씨를) 믿고 수면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 등을 했고 촬영까지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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