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 15% 명시·7일부터 시행···69개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전날 타결된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25%에서 15%의 관세율이 명시됐다. 새 상호관세는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8월7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명시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의 대면 협상 직후 타결된 무역 합의에 따라 애초 25%에서 인하된 것이다. 백악관은 당시 단체 기념사진을 엑스에 올리며 이번 한·미 무역 협정에 대해 “대단히 성공적”,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선 10% 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속서에는 유럽연합(EU)과 6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캐나다는 35% 관세율이 책정됐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1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유지된다. 멕시코는 25% 관세 적용을 9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20% 관세가 부과됐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로 41%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라오스와 미얀마에도 각각 40%의 고율 관세가 매겨졌다.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관세율이 50%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 관세 유예를 시행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관세 인하 협상을 벌였으며, 8월1일부터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은 세관 당국의 행정 준비를 고려해 7일 0시1일부터로 미뤄졌다. 7일 이전에 배에 실려 10월5일 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상품은 새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했다고 여기는 물품에 대해선 4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세계 대부분 나라에 대해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을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합의를 했다”면서 관세 수입으로 “몇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과시했다. 다만 무역 합의를 한 구체 나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미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세계 무역을 재정렬(reorder)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계가 25년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검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30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지난 26일 오전 9시 창원지검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와 USB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증거인멸 의혹을 받자 이 휴대전화들과 USB를 검찰에 임의제출했었다.
명씨는 지난 2월24일 검찰에 제출한 전자기기들을 되돌려달라고 가환부 신청을 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별다른 설명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명씨 측은 “검찰이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명씨는 이날 통화하면서 “돌려받은 ‘황금폰’을 확인해보니 (명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로했던 그 녹취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명씨에게) ‘오빠 전화왔죠? 잘 될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분명 들었다”면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수시로 저한테 해왔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평소에 많이 들려줬기 때문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가 힘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명씨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놓고 통화하는 녹취는 이미 공개됐다. 김 여사는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당선인(윤 전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 전 의원을) 그냥 밀라고 했어요”라고 말했고, 명씨는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권성동·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의원 공천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녹음도 공개됐다.
명씨는 오는 31일과 8월1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명씨는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악구는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첫 지정갱신 심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갱신 심사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평가하도록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구 역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최초로 올해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구는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올해 지정갱신을 받아야 하는 110개소에 갱신 신청을 안내했다.
심사기준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및 제반 관련 규정 등 5개 항목이다. 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면서 “앞으로도 관악구의 모든 어르신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태우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의료감염관리과장 박재우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 유길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김순영
■한국장학재단 ◇1급 승진 △인사부 박단호 ◇2급 승진 △학자금상환부 최진홍 △청년주거지원부 이승훈 ◇3급 승진 △초중등장학부 장인혁 △학자금상환부 여성훈 △기획조정부 김종운 △인사부 양재웅 △고졸취업지원부 박은미 ◇4급 승진 △국가장학부 김정열 △초중등장학부 김영재 △학자금대출부 최병하 △신용지원부 김성진 △기획조정부 이정우 △기획조정부 권승우 △국민소통부 박한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임 △SW융합본부장 이경록 △AI인프라본부장 변상익 △AI반도체지원본부장 홍상균 △AI활용본부장 문장원 △지역AX본부장 정수진 △글로벌본부장 김효근 △경영기획본부장 원상호 △감사실장 조영진 △정책기획단장 김은찬 △운영지원단장 임태홍 △정책기획팀장 김유중 △규제혁신팀장 박현옥 △디지털인재팀장 이상타 △SW융합전략팀장 전병남 △SW기반팀장 김도형 △디지털법제도팀장 김성미 △가상융합기반팀장 이채영 △가상융합산업팀장 박근하 △AI전략팀장 조성현 △AI인프라활용팀장 박일준 △AI인프라확충팀장 이병묵 △클라우드팀장 이호영 △AI반도체전략팀장 정재학 △AI반도체확산팀장 조재홍 △온디바이스AI팀장 김응석 △피지컬AI팀장 유한종 △AI융합전략팀장 전수남 △AI활용확산팀장 박성원 △AI에이전트팀장 조명수 △AI헬스팀장 윤명숙 △지역AX전략팀장 김현환 △지역AX거점팀장 윤정섭 △지역AX확산팀장 유희숙 △글로벌전략팀장 임형규 △글로벌협력팀장 박진홍 △글로벌창업팀장 신성우 △글로벌성장팀장 조단우 △기획예산팀장 정우준 △ESG혁신팀장 방용주 △인사노무팀장 김보람 △회계팀장 강민진 △안전총무팀장 송자영 △정보보호팀장 이상철 △사업지원팀장 안정은 △지역AX R&D TF 김지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차세대연구로사업단장 서경우 △입자빔이용연구부장 정명환 △차세대연구로기술관리실장 김인국 △연구평가팀장 박지연
■조선일보 △데이터광고팀장 방범진 △AD영업3팀장 김환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스라엘이 오는 9월까지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각료회의 이후 연설을 통해 “두 국가 해법이 위기에 처해 지금이 행동에 나설 때”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끔찍한 상황을 끝낼 실질적인 조처를 하고, 휴전을 달성해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장기적 평화 과정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9월 유엔 총회에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스라엘이 유엔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하도록 즉각 허용해야 하며,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서도 인질을 모두 풀어주고 휴전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가자지구 정부에서 아무런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용하고 무장해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9월에 각 당사자가 이러한 단계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할 것”이라며 “누구도 우리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기간 공약집에 “‘두 국가 해법’으로 이어질 새로운 평화 과정에 대한 기여로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전념한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인정 시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당도 전임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맹방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머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영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프랑스가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스타머 정부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앞서 하원의원 220명 이상이 스타머 총리에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특히 앤절라 레이너 부총리와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 등 내각 주요 장관들도 총리에게 이를 요구했다.
이날 영국은 가자지구에 구호품 공중 투하를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투하한 구호품 1차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이며 약 50만 파운드(약 9억3천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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