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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트럼프는 ‘한국 농업 완전 개방’이라는데···정부, 명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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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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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 투 트레이드’(open to trade)라고 해서 농업이 포함돼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말을 했다”며 정부의 정확한 설명을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쌀, 쇠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완전히 무역을 개방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적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15% 관세율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와 동일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몇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2.5%였고 우리는 무관세여서 앞으로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혹시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있는지 정부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왔고, 농민들께서는 협상 결과에 여전히 불안해하신다”며 “농민들과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를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자유가 없습니다. 작은 병실에서 6명이 공동생활을 하니 신경이 날카로워 다툼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박상록씨(64)는 지난달 7일 9년간 입원생활을 해온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을 나왔다. 현재는 광산구 우산빛여울채 아파트에 혼자 산다.
박씨는 2016년 9월 뇌경색으로 신체 오른쪽이 마비됐다. 이후 요양병원을 전전해 왔다. 심한장애 판정을 받은 박씨는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무력감에 빠졌다.
재활치료 외에는 신체 활동도 거의 없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몇 차례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다.
박씨를 병원 밖으로 이끈 것은 광산구의 ‘살던집’이었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했지만 혼자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병원 밖으로 나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요양병원에 굳이 머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병원 밖으로 옮겨 의료급여 등 과도한 비용지출을 막고, 환자의 삶의 질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광산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광산구는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공공임대아파트인 우산빛여율채 빈 집을 수리해 병원을 나온 환자들의 거주지로 제공했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 보조 장치와 안심벨도 설치했다.
광산구는 올해까지 30채를 리모델링해 요양병원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재활치료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케어홈 센터’도 설치됐다.
박씨는 ‘살던집’ 1호 입주자다. 그는 병원을 나온 이후 1주일에 3번씩 재활병원을 찾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주말에는 지인들과 함께 장애인 스포츠인 파크볼도 즐긴다.
저녁 시간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가 걷기 연습도 한다. 박 씨는 “친구들도 ‘진작 병원을 나오지 그랬느냐’고 한다. 조만간 여름 휴가를 오는 아들도 집에서 편히 만나기로 했다”면서 “그야말로 ‘행복한 병원 탈출’”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요양병원을 나와 이웃과 교류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결국 사회적돌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규모도 크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만 6만5409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에게 4395억원이 진료비로 지급됐다. 이 중 3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 있는 환자 3824명에게 지급된 의료급여는 729억원에 달했다.
박씨의 경우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의료급여로 한달 평균 307만원이 지급됐다. 박씨가 병원을 나온 이후에는 통원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도 한 달 기준 66만8000원의 의료급여가 들어갔다. 78%나 감소한 것이다.
재가의료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살던집’ 입주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박씨를 포함해 3명의 장기입원환자가 요양병원을 나왔고, 이달 중 2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도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돌봄 혁신의 모형을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한·미 외교장관이 조만간 만나 양국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한국 시간 8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개최한다. 두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날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장관이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의제 등을 두고도 얘기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향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한·미 외교 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평가하면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 방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미 회담 재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 방안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뒤 “양측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넥쏘’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넥쏘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넥쏘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은 월 납부금이 낮은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와 2년간 수소 충전비용을 지원하는 ‘수소 충전비 지원 혜택’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는 중고차 가격을 사전에 보장받아 차량 잔가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 반납으로 유예금 상환이 가능한 할부 상품이다.
넥쏘 찻값의 최대 50%를 중고차 가격으로 미리 보장받아 이에 해당하는 할부금을 유예하고, 나머지 금액의 원리금과 유예금에 대한 이자만 내도록 해 고객의 차량 구매 초기 비용과 월 납부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유예금은 만기 회차인 36개월 뒤 차량 반납으로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넥쏘 판매가격(세제 혜택 적용 후)은 익스클루시브 기준 7644만원이며,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국내 주요 지역은 넥쏘의 수소차 보조금(국비, 지방비 합산)을 32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고객은 최소 선수율(1.3%) 기준 하루 납부금 7200원(월 22만원)에 넥쏘를 이용할 수 있다. 36개월 기준 선수금 전액 현대카드 결제 시 할부금리는 4.3%가 적용된다.
넥쏘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는 차량 반납 후 현대차의 전기차(EV) 또는 수소전기차를 재구매할 계획인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수소 충전비 지원 혜택’은 2년간 수소 충전비용으로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넥쏘 전용 디자인으로 제작된 선불카드를 통해 195만원의 금액을 충전해 넥쏘 구매 고객에게 제공한다. 여기에 현대차 전용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45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1000만원 이상 결제와 세이브 이용 시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들이 수소전기차 ‘넥쏘’를 구입할 때 부담을 느끼는 요인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주고자 다양한 혜택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며 “7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넥쏘에 더욱 많은 고객이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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