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작곡 [오건영의 경제읽기]미·일 관세 협상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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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3 17:27본문
중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버릇없다(spoiled)’라는 표현까지 들었을 정도로 어려웠던 미·일 협상이 어떻게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었을까?
8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4월 상호관세 부과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좋은 관계 등을 근거로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 분야에서의 무관세까지 기대하며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일본과 협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우방국 등의 이념적인 가치보다는 철저히 실리적인 선택을 했고, 일본에만 특혜를 주는 형식의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이에 일본 역시 무관세를 포기하고 관세율을 최소 수준으로 낮추는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관세율을 의미 있게 낮추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조건들을 미국에 제시해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한다.
우선 일본은 미국에 일정 수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며 미국산 제품을 사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쌀을 수입하는 총량 중 미국산 쌀 비중을 보다 늘릴 뿐 아니라 미국산 자동차 수입 시장 역시 일정 수준 개방하는 데 동의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제품에 낮은 관세를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일본 역시 그런 미국의 의중을 파악해 일정 수준의 시장 개방과 함께 항공기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제품을 보다 많이 사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할 것을 원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 협상에서 이런 미국의 의도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시장 개방, 미국산 제품 수입뿐 아니라 일본은 5500억달러에 상당하는 대미 투자를 함께 제시한다. 올 초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TSMC는 미국에 10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쌍수를 들어 환영을 표했다. 일본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최초 3000억~4000억달러 투자를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5500억달러로 금액이 결정된 것이다. 세계 10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5500억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미국 내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어내고, 미국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박하면서, 미국산 에너지나 농산물 등을 수출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는 미국이 소비국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미·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은 해외 투자 확대 및 제조업 부활 과정에서 생산국가의 지위를 일정 수준 강화하고, 해외 시장 개방을 통해 제조업 제품의 판매처 확보 및 무역 적자 축소에 이르기까지 현재 미국이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문제들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미·일 관세 합의, 그동안 전 세계 제품을 사들이던 소비대국 미국이 제조업 생산자의 지위를 가져가는 교두보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청년노동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노동자의 출퇴근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중소(소상공인 포함)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19~39세 청년노동자다.
신청자는 지역 대표 교통정책 ‘이응패스’ 결제비용 월 2만원을 최대 6개월분까지 지급받게 된다.
올해 구매비용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세종일자리종합플랫폼 누리집(jobaram.com)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크게 약진한 반면, 테슬라의 판매량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자토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이 기간 BYD(비야디), 체리자동차의 산하 브랜드인 재쿠와 오모다, 립모터, 엑스펑 등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로 증가해 5.1%라는 신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량도 91%나 늘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펼친 BYD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BYD는 7만500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6월 한 달 동안만 1만5565대를 판매하며 스즈키, 미니, 지프를 제치고 25개 최고 판매 브랜드에 진입했다.
샤오펑도 상반기에 8338대가 팔리며 올해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중국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떠올랐다.
전기차 분야에선 폭스바겐이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13만5427대를 팔아 테슬라(10만9262대)를 앞서며 유럽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다.
브랜드 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순수 전기 SUV ID.4와 플래그십 전기 세단 ID.7, 컴팩트 전기 해치백 ID.3가 성장을 이끌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모두를 위한 전기차’라는 전동화 전략하에 다양한 세그먼트를 아우르는 폭넓은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선보이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24년 상반기 2.4%에서 1.6%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기차로 범위를 좁혀도 유럽 점유율 순위에서 폭스바겐그룹(28%), 스텔란티스(11%), BMW그룹(10.3%)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중국,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시장인 유럽은 미·중 간 공급망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최전방 격전지로 통한다.
미국 진출 길이 사실상 막힌 중국 자동차는 포화 상태인 자국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유럽을 선택했고, 미국도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자국 자동차의 무관세 수출을 시도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중이다.
한국과 일본 역시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아시아는 도요타가 2028년부터 체코 자회사를 통해 연간 10만대 규모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도요타가 유럽 내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도요타는 내년까지 C-HR+ SUV, 신형 bZ4X 등 전기차 14종을 유럽 시장에 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요타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EU의 장기적인 환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유럽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열사병으로 80대 남성이 숨졌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7분쯤 강화군 길상면 자택 앞에서 8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아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인천의 최고 체감온도는 34.2도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서구 원당동 빌라에서 80대 노인이 온열질환으로 숨져 모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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