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채 상병 사건 부하 탓하며 “군 특수성 고려해 선처를” > 갤러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함께 수사를 받는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이 1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경북청 관계자에게 관련 탄원서를 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도 보냈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해서도 안되며, 채상병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오로지 이 사안의 한 측면, 즉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 처리 결과는 앞으로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작전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 있어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건의 원인을 두고는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쯤 탄원서와 비슷한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탄원서 내용을 우편으로 확인한 뒤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한다. 샌드위치 패널과 내진도 연차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은 2024년 석면 제거사업에 예산 1365억원(199교),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에 예산 76억원(53교), 내진 보강 사업에 예산 114억원(27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석면 제거사업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던 해당 교육을 본청에서 주관하는 권역별 교육으로 개선한다. 교육지원청 석면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 석면 제거율은 70%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80%로 높아지며,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은 교육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의 하나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 마감재를 불연성능 이상의 마감재로 개선해 화재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사업이다.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은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학교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진하고 있다. 2009년 이전에 지어져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학교 내 교사·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강당 용도의 건축물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9년까지 내진 보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 대상 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 비율은 64%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내달 말 치러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현행 단일지도체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대표 선출시 당원투표 대 일반여론조사 비중은 8대 2와 7대 3 두 안을 초안으로 지도부에 넘기기로 했다. 총선 참패 후 새 지도체제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한 쇄신 논의가 사실상 미풍으로 귀결됐다. 룰 개정시 당권주자별 유불리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변화를 최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체제는 개정안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특위는 단일지도체제, 부대표를 두는 복수 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을 많이 논의했지만 전당대회까지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는 특위에서 결정하지 못했다며 새 지도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경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6개월 전 당대표 등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권·대권 분리 당헌당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의원 등 당권주자이자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주자들의 경우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대표 결선체제도 현행 체제로 유지된다.
현행 당원투표 100%로 치러지는 지도부 선출 방식은 민심을 반영하는 일반여론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4·10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했던 3040세대 후보들이 모인 ‘첫목회’에서는 여론조사 비중을 50%까지 높일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특위 위원 7명 중 3명이 (여론조사 비중) 30%에 찬성하고 3명은 20% 반영안에 찬성했다. 나머지 한 분은 중립이었다며 이 결과에 따라 비대위원회에 (당심 대 민심) 8대 2안과 7대 3안 두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넘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이번 결과 발표가 총선 민심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론조사) 20% 반영, 30% 반영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며 격론 끝에 두 안이 동시에 의결됐다.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면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는 민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 등이 폐지를 주장한 역선택 방지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다른 당 지지자의 여론조사 반영을 제한하는 역선택 방지조항이 민심을 왜곡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여 위원장은 (오늘 발표하지 않은) 나머지는 현행대로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