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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6-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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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공식스토어 법원이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총 80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두 딸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약 400여채 빌라 등을 자기 자본을 더 들이지 않고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방만하게 임대 사업을 운영했다”며 “이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피해액 합계 등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사기 관계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회색 티셔츠, 국방색 얼룩무늬 바지에 군데군데 흰색 얼룩이 묻었다. 장갑을 낀 두 손은 실리콘 총을 다부지게 잡았다. 타일 틈새를 겨눈 총이 일직선으로 지나간 자리를 하얀 실리콘이 메웠다.7년차 ‘실리콘 코킹’ 노동자 김동영씨(28)는 공사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2022년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려왔다. ‘틈을 메운다’는 뜻의 코킹은 유리창 틀(새시)에서 볼 수 있듯 자재의 이음새를 실리콘 등으로 채우는 일을 말한다.김씨는 SNS에서 자신을 “노가다(막노동) 혁명가를 꿈꾸는 청년”이라고 소개했다. “20대 초반 얼떨결에 하게 된 현장직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린 친구가 노가다 말고 취업 준비하지’였다”며 “현장직 노동에 대해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을 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어린 친구가 좋은 기술 배웠네’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사회를 꿈꾼다”고 했다.많은 응원이...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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