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바이오주 [속보]‘가격안정제’ 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갤러리

저평가바이오주 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의 기준가격을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진보당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의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5시간 동안 진행됐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여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29일 오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이 29일까지 이틀간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관세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양국이 관세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고율 관세 부과의 유예 기간의 기한은 8월 12일이다. 연장될 경우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 해제와 유학생 권리 문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관세 기한 유예 외에는 이번 회담에서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회담 시작 전에 가진 CNBC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합의의 현재까지 이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오늘 거대한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5월 1차 제네바 협상을 통해 90일 동안 미국이 중국에 145%, 미국은 중국에 125% 부과했던 고율관세를 각각 115%씩 낮추고 무역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제네바 협상 이후 서로 약속과 달리 희토류와 반도체 기술의 수출을 통제한다며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이후 열린 2차 런던 협상에서 희토류·반도체 수출 제한에도 합의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을 문제삼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이 실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낼 경우 협상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3차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호가 감지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다음 달 뉴욕을 경유해 중남미 순방길에 오를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방문을 불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3차 무역회담과 향후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SCMP는 미국의 재계 사절단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한다고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절단은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가 조직하며, USCBC 이사회 의장인 라지 수브라마니암 페덱스 최고경영자(CEO)가 이끈다.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뒤 중국을 방문하는 미 재계 사절단 가운데 최고위급이라고 SCMP가 전했다.
미·중이 이번 회담에서는 이슈에 대한 접근만 하고 극적인 협상 타결 등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등판하는 정상회담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무역합의를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경우 ‘관세 전쟁의 중대 이정표’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폐지”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과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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