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서왕진, ‘혁신당 성비위’ 제명 김보협에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 갤러리

분트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왕진 원내대표가 16일 당내 성비위 의혹 사건으로 제명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김 전 대변인도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당은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 입장에선 이미 엄중한 판단을 했고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슈로 불거짐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문제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렇게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당으로선 여기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당은 외부 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다고 적었다. 혁신당은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지난 6월 김 전 수석대변인을 제명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수석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에서, 그해 12월 노래방에서 혁신당 여성 당직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박성준 의원은 극우적 언행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살아 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해 처벌과 단죄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해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나’라는 이 의원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건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찍어내리기라고 문제 삼았다. 신성범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고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을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입법부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 같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하 의원은 사법부를 하위에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거론하면서 내란 판단 근거에는 200여명의 사상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며 현시점에서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러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웹사이트 상위노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