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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전북도 “새만금 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 구성”…환경단체 “항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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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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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도는 15일 도청 브리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있을 항소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심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환경 관련 문제 대응 논리,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해 공항 건립의 필요성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또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정지 기각을 이끌어 내고, 인용되더라도 즉시 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판결 직후인 지난 12일 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찾은 전북 김제시 앞바다를 메워 만든 새만금 수변도시 예정지는 아직은 고요했다. 현재는 너른 들과 잔잔한 하천 외에 도시의 윤곽을 가늠할만한 단서를 찾긴 어렵지만 조만간 이곳에 ‘여의도 면적 두 배’만한 신도시가 세워진다. 올해 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용지에 67가구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2028년까지 인구 2만1000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1991년 방조제 건설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 사업이 도시 개발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서울시의 3분의 2에 달하는 409㎢ 규모 새만금 간척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첫 도시개발사업이다. 주거·상업·업무시설 및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여기에 최초 분양대상지 근처에 국제학교 등 교육특화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수변공원과 주거·상업·업무공간이 어우러진 새만금 도시형 정주 공간을 공급할 방침이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새만금 사업은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특화 단지로 조성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제1·2산업단지를 국내 최초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특화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곳은 이미 매립이 완료된 1·2·5·6 공구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이 90%가량 마무리 됐다. 추가로 입주하려는 기업 수요가 있어 3·7·8·공구 등을 매립해 추가 산단을 구성하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새만금에서 연 6GW(기가와트)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기존 목표치를 넘어, 해당 산단에서 기업들이 소비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풍부한 햇볕과 바람, 조력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며 “RE100 산단이 현실화된다면 대규모 재정 지원과 첨단산업 집적, 지역경제 성장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은 그러나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만금 신공항이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기자간담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공항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김 청장도 뜻밖의 소식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공항 진척이 자칫 늦어질 수 있다 보니 신도시 분양이나 산단 조성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청장은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동안 해온 일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국토부와 상의해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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