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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비상장주식·조각투자 거래소, 이제 제도권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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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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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미술품·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이제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그간 샌드박스(규제 예외·면제) 제도를 통해서만 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공식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이들 거래가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설되는 거래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인가하도록 규정했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조건부로 적용되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해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으로 삼았다. 사업자들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러 조각투자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게 됐다. 그간 특정 분야의 조각투자 거래소는 해당 분야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해야 하는 등 유통 분야를 제한받은 바 있다. 향후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되면, 투자자들의 비교·투자도 쉬워질 전망이다.
당국은 이번 장외거래소 제도화를 통해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이 열리면, 투자자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투자 의지도 커질 수 있다”라며 “이제 중소·벤처기업들도 비상장주식 발행이나 조각투자를 이용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발전이 어렵다”며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다섯개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주가 청년주간”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전체 초·중·고교 학생 중 2.6%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7개교 학생 18만8600명 중 2.6%인 4870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급별 피해율은 초등 5.0%, 중등 2.2%, 고등 0.7%이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집단따돌림 16.9%, 신체폭력 14.5%, 사이버폭력 8.6% 순이다. 피해 장소는 교실 29.5%, 복도·계단 16.7%, 운동장·체육관 8.1% 등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아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2학기 개학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교폭력의 목격, 피해, 가해 경험을 다뤘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등굣길 제비꽃길 캠페인’, ‘어울림 나눔주간’, ‘학생참여 역할극’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변호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갈등조정 프로그램과 함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의 지원 범위를 학업·사안 처리 안내까지 확대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보완·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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