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운명, 지방 이전 기업 세제·부지 다 지원” > 갤러리

출장용접 세종집무실·의사당 재차 약속국가균형성장방안 논의 자리서산업부에 기업 입장서 판단을지방 금융·청년 고용 확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가균형성장방안 토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청년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좋은 지적이라며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에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지방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이 속한 이번주를 ‘청년주간’이라고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각 부처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세종시 복숭아 농원을 방문해 청년 농부들과 만났다.
경찰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1개 차로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축제 조직위가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5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경찰은 지난 5년간 진행해오던 퀴어축제 장소를 지난해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1개 차로로 제한하는 제한 통고를 했다며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구퀴어축제가 열렸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기간에 퀴어축제를 놓고 매번 마찰이 불거져 온 장소이기도 하다.
홍 전 시장 임기 첫해인 2023년에는 조직위가 대중교통지구에 집회신고를 내자 대구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냈다.
축제 당일에는 대구시 직원 등 500여명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시도했고,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구시 직원 등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축제는 반월당네거리 인근으로 변경됐다.
조직위는 이번 축제가 지난 축제와 다르게 집회 규모 등이 달라진 만큼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축제에는 참가부스가 50여개에서 90여개로 늘었고,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로 줄였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배진교 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은 1개 차로에는 대형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고, 경찰 요구대로 인도에 집회 참여자가 자리하면 집회참여자와 반대자·행인 등이 뒤엉키게 된다. 옆 차로를 상시적으로 지나는 버스로 인한 사고 위험 또한 높다며 경찰은 집회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우리는 지(워지)지않아’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같 날 대구기독교연합회와 등은 대중교통전용지구과 가까운 반월당역네거리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카마그라구입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