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조희대 사퇴론’ 놓고 강유정 “대통령실이 동조? 그건 오독···구체적 의견 없다” > 갤러리

분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에 대응해 거시경제·금융시장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일명 F4 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또 앞으로 미국 관세협상 진행 상황,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수시로 카마그라구입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여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가 열린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미국 출장 중인 이 총재는 화상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