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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어플 반복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죽음···김충현 대책위 “국가에 의한 연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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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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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어플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발전소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50)가 작업 중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A씨(32)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대책위는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모두 발전 공기업이며 이번에도 희생자는 하청노동자였다”며 “반복되는 죽음은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구조적 참사”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된 사고는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말했다”며 “그 말은 바로 정부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대책위가 취합한 발전소 사망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12명 중 11명이 업무를 하다 벌어진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들은 크레인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거나, 석탄 하역기에 깔리거나,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화물을 싣다가 떨어지는 등 후진국형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2010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비계 설치·해체 등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례만 봐도 9건에 달하고, 숨진 이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국가에 의한 연쇄 살인”이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만으로는 안 된다. 김용균 사고 당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만 난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김충현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발전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위험 작업에 하청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이 아무런 제제 없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 약속했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이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수색이 28일로 10일째 진행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와 다른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전날 기준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경남소방본부는 실종자가 하천을 따라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드론·중장비·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에서 미국과의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한 3차 고위급 무역회담 결과를 두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고위 당국자와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겠다면서도 미국이 대중국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1일 논평 코너 ‘종성’에서 “이번 회담은 공동인식을 공고히 하고 상호신뢰를 깊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고, 양국이 평등한 대화·협상으로 경제·무역 이견을 해결하는 데 신뢰를 더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5%의 고율관세 부과 유예 연장 조치를 두고 “양국이 기쁘게 반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양국 무역관계에서 ‘재균형’을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이 기왕 대중국 수출 확대를 중시하고 있다면, 응당 양국 기업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는 인위적인 제한 조치를 줄이고 양호한 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성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전하는 칼럼으로 여겨진다. 협상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 해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를 줄였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3차 무역협상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3차 협상 합의안이 확정된다면 중국은 8월 12일 이후에도 30%의 추가 관세를 유지한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완료한 베트남(20%), 인도네시아·필리핀(19%)이나 협상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25%), 태국(36%)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아미텐두 팔릿 싱가포르 국립대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대미 상호관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이 비교 열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중국은 희토류 등 동남아 국가들보다 협상 카드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도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외교·통상 고위 당국자들은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기업입단을 만나며 중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에 ‘기회의 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30일 베이징에서 라지 수브라마니암 페덱스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대표단을 만나 “중국은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중국에 투자하여 상호 이익과 공동 성장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원타오 상무부장도 같은 날 USCBC 대표단은 만나 “디커플링은 통하지 않고, 평등한 대화·협상만이 이견을 해결하는 열쇠”라며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수브라마니암 USCBC 의장이 “USCBC는 양국 정부 무역팀이 대화를 유지하면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는 것을 반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USCBC 대표단은 지난 28∼29일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맞춰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29일에는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을 만났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이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자의적으로 면책하고 방송심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극히 부당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의혹을 제보한 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 민원을 토대로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들에 과징금 처분까지 내렸다. 방심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월 고발에 나섰고, 지난 3월에는 방심위 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에서 류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원사주가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봐줄 작정을 하지 않으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황당한 궤변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방심위가 같은 수법으로 비판 언론들에 재갈을 물려도 되는 것 아닌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없이 고발 1년 뒤에야 대면조사를 벌였을 뿐이다.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뒤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부당한 권력행사를 폭로하는 공익제보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철저한 전면 재수사로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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