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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당정대, 20조 규모 2차 추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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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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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고려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 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가 오는 28일 예정된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인상을 앞두고 용인경전철에 적용됐던 ‘별도요금’을 전면 폐지한다.
용인시는 그동안 용인 경전철이 부과되던 별도요금 200원을 17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2014년 수도권통합환승제 도입에 따라 경전철의 운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요금(일반 1400원)과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에 더해 ‘별도요금’을 부과해왔다.
용인시는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승객에 부과한 ‘별도요금’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23년 10월 청소년과 어린이 승객에게 부과했던 ‘별도요금’을 우선 폐지한 바 있다.
지난해 용인경전철을 이용한 평일 일평균 승객은 4만2247명으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다. 용인시는 별도요금 폐지로 연간 약 800만명의 승객이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되지만, 용인경전철의 ‘별도요금’ 폐지에 따라 경전철의 일반 요금은 1600원에서 1550원으로 낮아지게 됐다”며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2014년 청년들의 열정 보며 구상홍콩은 운명이 나에게 열어준 문혁명 멈춘 듯해도 에너지는 흘러
“저는 그 안에 갇힌 듯합니다. 살인사건 현장의 귀신이 끔찍한 순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요.”
작가 찬와이(65)는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을 다룬 소설 <동생>의 집필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산혁명에 적극 참여했던 그는 2018년 대만으로 이주해 2022년 이 책을 냈고, 소설은 이듬해 대만 금전문학상을 수상했다. <동생>의 지난달 국내 번역 출간을 맞아 작가를 17일 서면으로 만났다.
소설은 두 남매를 주인공으로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부터 우산혁명이 발생한 2014년까지를 다룬다. 2014년 우산혁명이 벌어지자 동생은 시위 현장으로 달려가지만, 누나는 동생을 말린다.
작가도 실제 우산혁명에 참여했다. 당시 거리에서 마주친 청년들을 보고 자신의 동생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동생>은 그때 구상한 소설이다. 그는 “그들의 열정, 치열함, 정의를 향한 결연함, 천진함, 고집”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다.
당시 시위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행정장관 직접 선거 쟁취’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79일 만인 2014년 12월15일 종료됐다.
미완의 혁명으로 불리지만 실패라고 볼 순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이 민주화에 눈을 떴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작가는 “당시에는 제압당한 듯 보였지만, 참가자들의 감정 에너지는 증발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 다녔다”며 “사회운동이 멈춘 듯 보일 때에도 그러한 에너지는 계속 흘러 다니면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품격과 소양으로 쌓인다”고 말했다.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보내 재판받게 하는 ‘범죄인 송환법’ 추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캐리 람 당시 홍콩 행정장관은 그해 9월 관련 법안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다만 이듬해 6월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위에 참여한 민주화 활동가들을 잇따라 체포하면서 홍콩 민주화 열기는 크게 꺾였다.
이 일은 작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찬와이는 우산혁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압박을 받자 2018년 대만으로 이주했다. 이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몇번 홍콩을 찾았으나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엔 발길을 끊었다. 그는 “가족을 포함해 적지 않은 친구들도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다.
소설에는 홍콩 현대사의 사건들이 꽤 직접적으로 담겼다. 작가는 “모든 창작물을 현실에 대한 각색이라고 본다. 늘 ‘진실 속 허구’와 ‘허구 속 진실’의 관계를 고민한다. 영화는 관객이 진짜라 믿게 만들려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화의 창작 방식은 알게 모르게 제 소설 창작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무거운 소재들을 다루지만 책의 첫 장 소제목이 ‘시트콤 같은 집안 분위기’일 만큼 가볍고 발랄한 문체로 진행된다. 작가는 영화 <첨밀밀> <퍼플 스톰> <8인: 최후의 결사단> 등의 각본 기획에 참여하는 등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했는데, 이런 이력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찬와이는 “홍콩은 내가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은 곳이다. 홍콩의 번영과 쇠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홍콩은 운명이 내게 열어준 문, 오직 나만 지나갈 수 있는 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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