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확산에 대화 나서는 국회·정부…의료계 요구 수용할까 > 갤러리

다음주부터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과 집단휴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요구사항을 듣기 위한 대화 자리를 속속 마련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3일 국회와 의료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와 만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국회가 상황을 중재해야 한다는 인식은 예전부터 있었고, 집단휴진 예고 등 상황이 심각하게 굴러가고 있으니 복지위 구성이 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오승원 서울대병원 교수는 국회 복지위에서 먼저 만남 제안이 와서 동의했다며 현재 병원과 의대의 상황, 저희의 요구조건을 설명하고 국회의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도 의료계와 비공식 대화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들에 비대면 간담회를 요청했다. 이날 수련병원 기획조정실장과 수련부장들은 복지부에 사직 전공의들이 재수련을 받을 경우 이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는 아직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금 막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요구를 청취하는 것과 별개로 정부는 예고된 휴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총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완료했다. 이날부터 집단휴진 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인스타 팔로워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오는 18일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당일 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기휴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에 변화가 없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정기 연석회의를 인스타 팔로워 열고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예정된 전국 휴진 사태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구체적인 요구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의협은 앞으로 의료계가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통일하고 의협 중심의 ‘단일대오’ 형태로 정부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