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스쿨 이주노동자, 부당 대우 땐 ‘일터 이동’ 승인 > 갤러리

드라마스쿨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인권유린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계에서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E-9)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10개월간 2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나마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일터를 옮길 수 없다.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장 변경 승인이 나더라도 3개월 내 새 일터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된다.
이주노동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당해도 항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주노동자도 지난 2월 괴롭힘을 당했지만, 피해 사실은 최근에야 외부에 알려졌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업주만 고용기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폭력,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등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초 네팔 국적 20대 청년 이주노동자는 농장 관계자의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북 구미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노동계는 차별적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은 “몇몇 사업주의 만행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한 폭력”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관리대상’으로만 취급하며, 사업장 변경조차 허락받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차별적인 이주노동 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정부의 빠른 대응이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고용허가제 문제만 정리하고 넘어갈까 우려된다”며 “이주민 관련 차별적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민을 단순히 노동력이나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식량 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골프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경계가 없는 곳에 식량 센터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 위기 상황에 관해 “가자지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다”며 “다른 국가들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도움울 주는 것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구호품 봉쇄에 이스라엘이 “큰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관한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이 가자지구에 많은 돈과 식량을 주었는데, 하마스가 그 중 많은 부분을 훔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 타결 가능성에 관해서 “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애칭)에게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언어·인지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1 대 1 코칭(지원)’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문을 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전문가가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부터 심화평가,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이다.
이번에 신설된 1 대 1 부모코칭은 센터 심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단계에 따라 아이에게 맞는 양육 방법과 대화법, 발달 촉진 방법 등을 전문가가 1 대 1로 교육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 센터에서는 심화평가 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발달 상태에 맞는 치료기관을 안내했다. 치료 비용이 고가인 데다 그마저도 수개월 대기가 필요해 적기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양육자가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코칭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문가 상담과 함께 아이와 양육자의 평소 놀이 모습을 현장에서 관찰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심도 있는 코칭을 실시한다.
코칭 전후로 아이와 양육자의 관계·놀이 평가를 각각 실시해 코칭으로 아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무료 발달검사를 받고 싶은 영유아 양육 가정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센터에서는 무료 발달검사와 도움·관찰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인도는 우리의 친구이지만, 수년 간 우리는 인도와 적은 무역을 해 왔다. 인도는 관세가 지나치게 높고, 어떤 국가보다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무역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인도)은 항상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했고, 모두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육을 멈추길 원하는 시기에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다.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인도는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추가 벌칙도 함께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 25%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된다. 현재까지 영국(관세율 10%), EU(15%), 일본(15%), 필리핀(19%), 베트남(20%)이 미국과 협정을 맺었다.
다만 인도와 미국은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양자 간 협상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로이터는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빠르면 9~10월 최종 합의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그가 20∼25%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미 미국과 5차례 협상이 진행된 만큼 이는 일시적 조치이며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 시한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작성한 다른 글에서 “8월1일 시한은 8월1일 시한이다. (시한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장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관세 부과를 유예한 트럼프가 이번에는 시한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를 포함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접근으로도 보인다.
강원 동해시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3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2시 30분쯤 동해시 구호동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A씨(30대)가 약 8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추락 직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발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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