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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새 ‘4년째 전쟁’ 우크라, 60대 이상도 군 입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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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7-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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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4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60세 이상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의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률 설명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은 신체검사를 통과한 경우 1년 군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들은 기술·지원 등 비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 계엄령이 해제되면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된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엔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새로운 법은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술·물류·지원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폼은 “옛 소련식 무기 체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직 장교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징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계엄법에 따른 동원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 2월엔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18~24세 자원자에게 1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육군 훈련소 한 곳을 미사일로 타격해 군인 3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날엔 러시아가 자포리자의 한 교도소를 공습해 23세 임신부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25명이 숨졌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 이내에 러시아가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및 러시아와 무역하는 국가에 1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몇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가 효과를 낼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4억원이 넘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환전소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환전소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4억3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직원에게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속여 현금을 종이가방에 담아 달아났다.
환전소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로 도주한 A씨를 추적해 범행 이틀 뒤인 22일 오후 6시쯤 검거했다. 피해 금액 중 2억4000여만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피해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공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강릉씨네마떼끄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강원 강릉시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7회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의 야외상영 영화제인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모두 무료로 상영된다.
배우 오우리와 하성국이 개막식 사회를 맡고, ‘페퍼톤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이번 영화제 기간에는 <너와 나의 5분>과 <3학년 2학기> 등 장편 2편과 <스포일리아>와 <산행> 등 단편 25편 등 모두 27편이 선보인다.
이들 영화는 매일 밤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될 예정이다.
별도의 LED 스크린을 통해 수어 통역도 제공된다.
이 밖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화장실과 이동형 경사로 등이 설치된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될 예정이다.
올해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상영작 공모에는 단편 1189편과 장편 90편 등 모두 1279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1030편)에 비해 응모작이 249편 늘어난 것이다.
강릉씨네마떼끄 관계자는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전국의 독립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며, 창조적 에너지를 모아내고 분출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지난 1년간 제작된 독립영화 가운데 관객들의 호응도가 높은 작품을 선별해 상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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