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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증권 대미 관세 ‘15% 방어선’ 총력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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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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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증권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15%)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유럽연합(EU)·중국보다 후순위로 미루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호관세(25%) 부과를 받더라도 시한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현지시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상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모두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
“쫓기듯이 합의하기보다 시한 이후 협상 열어둬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 협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양측 모두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며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적잖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에서 폭우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 등 1800여명의 인력과 수중 드론과 같은 장비들이 대거 투입됐지만, 낮 최고기온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 때문에 수색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와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광주 북구에서 실종됐던 80대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 사망자는 24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이 남성은 400㎜ 넘게 폭우가 쏟아진 지난 17일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에서 빗물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는 경남 13명, 경기 7명, 충남 3명, 광주 2명 등 25명으로 늘었다. 남은 실종자는 경기 가평 2명, 경남 산청 1명 등 총 3명이다.
10일째 실종자 수색 작업 중인 가평에서는 이날 소방 255명, 경찰 317명, 군 437명, 기타 5명 등 총 1014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가평지역 실종자는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등 2명이다.
이날 수색 범위는 실종자가 발생한 가평 마일리∼하류 팔당댐을 포함해 김포대교까지 한강 대부분 지역이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육상, 공중, 수상, 수중에서의 수색 작업과 함께, 북한강 일대 레저업체 바지선 주변의 부유물에 대한 수색도 병행했다. 특히 이날에는 수중 드론과 소나 등 강바닥을 탐지하는 장비도 동원됐다.
산청에서는 11일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뤄졌다.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이날 수색 작업에는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 등 총 741명의 인원과 굴착기·덤프트럭 등 중장비, 탐침봉과 탐지견 등이 동원됐다.
이날에는 종전보다 수색지역을 확대해 실종 지역에서 수십 ㎞ 떨어진 진양호, 경호강, 남강 등 수변을 수색했다. 수색 작업은 암반과 토사·퇴적물이 있는 지역은 굴착기·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잔행됐다. 또 탐침봉, 탐지견 등을 활용한 지표·지중 검색도 병행했다.
하지만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대부분 그늘이 없는 하천변을 수색하는 작업이어서 수색 대원들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가평군의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기온은 지역별로 35~36도를 기록했다. 산청군은 오후 3시40분 기준 32.8도였다.
소방청 관계자는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수색대원들의 체력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색범위도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3년째 국회 입법을 매듭짓지 못했다. 신속한 입법 못지않게,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 책임을 확대해 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직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경영계는 “노사 갈등과 파업을 부추긴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 하지만 ‘무늬만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법안은 노조 쟁의행위에 과다한 배상 책임을 부과해온 관행을 바로잡는 내용도 담았다.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와 개별 조합원에게 부담시켜왔는데, 이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그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배·가압류를 당한 뒤 가족이 해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노동자들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처리가 노정관계 분수령”이라고 본다.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의 교섭 대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게 했는데, 이 경우 원청과의 직접교섭 가능성을 축소해 실질적 노사자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고 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조항도 쟁점이다. 이날 “노동자 처우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여당은 입법 취지를 살린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원은 이날 한화오션·현대제철에 “원·하청 직접교섭은 헌법적 권리”라며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전에도, 법원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한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때리기 법안”이라며 경영계 논리만 답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동존중사회’를 공약해놓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동후진국’으로 지탄받은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29일 오전 9시44분쯤 충남 논산시 부적면 호남선 논산-연산 구간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와 건널목에 진입한 화물차 간 접촉 사고가 났다.
이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화물차 주변에 있던 철도 건널목 60대 감시요원이 부딪히는 2차 사고가 이어졌다. 감시요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감시요원은 차단기가 내려가기 직전 건널목에 진입한 차량을 목격한 뒤 안내를 하기 위해 차량 인근으로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건널목 경보장치나 차단기는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건널목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열차는 목포를 출발해 용산역으로 가는 무궁화 열차로, 승객 250명이 타고 있었고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가 진입한 직후 차단기가 내려왔고 당시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의혹을 제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도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 주자들 사이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직무대행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당 법률위원회에 정당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소문으로 무성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밀월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 심판, 내란 종식과 관련된 문제다. 민주당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잔당들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며 “엄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이씨가 신천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당시) 윤 후보 측 총괄본부장이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통일교 등의 수십만 집단 책임당원 가입이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도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신천지 교인들의 책임당원 가입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내가 그걸 안 것은 대선 경선 직후였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 그 이듬해 8월경 청도에 있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별장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여태 밝히지 않았던 것은 윤(석열) 정권 출범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그런 현상이 그 당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의 앞날을 위해서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천지가 가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근거 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망상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악의적 비방을 확대 재생산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주자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어떤 종교 세력이 모여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적절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전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종교 집단이 대선에 개입해 결과를 좌지우지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매우 처벌받아야 할 일”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종교단체나 종교인이든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나”라며 “그분들이 가입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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