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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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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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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의 보편 지급과 정부의 선별 지급안을 혼합한 방식으로, 당정은 그 액수와 규모를 두고 조율을 이어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반영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연속적인 야간근무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연속야간근무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는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속야간노동 폐지와 4조2교대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모두가 잠든 밤에도 시설물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항을 밝혀왔다. 그러다보니 교대근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집에서, 출퇴근 도중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다”며 “교대제를 차별하며 자회사 노동자를 연속야간노동에 내모는 인천공항공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부터 연속야간노동이 중단됐다.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도 2017년 이후 4조2교대 근무 개편이 약속됐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야간근무는 오전근무보다 사고 위험성이 30% 더 높고, 생체리듬의 변화로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15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29세 청년 노동자가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 이후 3월19일과 20일에도 두 명이 연달아 쓰러졌다. 당시 쓰러진 신모씨는 2008년부터 15년 동안 셔틀트레인 정비 업무를 하며 3조 2교대로 연속야간근무를 해왔다. 그는 비상상황에 언제든 대비하기 위해 항상 무전기를 들고 다니며 24시간 내내 대기해야 했다. 출퇴근을 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와 야간근무 사이에는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있거나 차에서 쉬었다. 공항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작년에 열차 4량이 더 생겼지만,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그는 야간근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결국 쓰러졌다.
인천공항 보안경비분야에서 약 9년 동안 3조2교대로 연속야간 업무 수행하던 고모씨는 2023년 야간 출근 전 두통이 발생해 119에 신고한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응급수술 후에도 회복불가 판정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또 인천공항 여객서비스운영부서에서 10년 동안 3조2교대 형태로 연속야간 근무했던 이모씨는 2022년 여름 아이를 유산했다. 그는 당시 병원에서 ‘야간근무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이후 다시 임신했지만, 이번엔 기형 가능성으로 조기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김순정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은 “3조 2교대 근무는 연속야간 근무가 필수적이라 아침 9시에 퇴근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저녁 6시에 출근해서 밤새워 근무해야 한다”며 “정규직들은 이미 4조2교대로 바꿨다. 연속야간 노동이 건강을 해치고 있고 수면장애를 일으켜 질병을 유발하니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도 4조 2교대 근무체계로 개편하자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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