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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2대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출마하고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신분에 대한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질병 ...
서울시는 어린이 안경 구입비의 최대 20%를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앞서 올해 세 차례 진행된 사업 신청에는 총 1만4000명이 참여했다. 이번 4차 접수는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https://yeyak.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원 제한은 없으며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면 신청 가능하다.신청 시 어린이 눈 검진(시력검사)과 안경 구입시 최대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안경 업체(단체)는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으뜸50안경, 안경매니져,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등 5곳이다. 이들 업체 등의 가맹점에서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신청 시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