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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통일부, 탈북민 호칭 변경 검토…“북향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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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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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명칭 변경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학회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전문가와 국어연구원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용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다. 탈북, 어감도 안 좋다”며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현재 이를 줄여 탈북민이라고 부른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은 탈북민의 대체 명칭을 선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도 변경할지 검토한다.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 사람들 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체제경쟁이 치열하던 냉전 시기 귀순용사 또는 귀순자로 불렸다. 1990년대 북한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늘어난 뒤에는 탈북자로 불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탈북자 대신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도입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새터민이 북한 체제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닌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북한을 떠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 새터민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통일연구원의 탈북민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58.9%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61%),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호하는 대체 명칭으로는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순이었다.
백악관 “좌파 네트워크 색출·파괴”밴스는 커크 대신해 ‘커크 쇼’ 진행
좌파 네트워크·테러 의미 ‘불분명’트럼프 ‘눈엣가시 인사’ 보복용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을 좌파 단체의 조직적인 테러로 규정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좌파 네트워크를 색출·파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이 말하는 좌파 네트워크와 테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 피살을 빌미로 광범위한 ‘좌파’ 척결에 나설 경우 체제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이들까지 모두 공산주의자로 몰아 대대적으로 숙청했던 1950년대 매카시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커크가 생전에 했던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면서 “폭력을 선동하고 촉진하며 관여하는 비정부기구(NGO) 네트워크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팟캐스트에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총출연했다.
밀러 부비서실장도 이 자리에서 “정의로운 분노, 정당한 목적을 위한 분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인 중 하나”라며 “이 분노를 모아 테러조직을 뿌리 뽑고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현재 트럼프 내각은 보수주의자에 대한 폭력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좌익 단체’ 목록을 작성 중”이라면서 “이러한 좌파 활동을 국내 테러로 분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나 커크 암살범인 타일러 로빈슨이 조직적 운동에 가담한 증거는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도 “로빈슨의 단독 행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백악관은 로빈슨이 급진좌파라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좌파 네트워크’와 ‘테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테슬라 로마 전시장 방화 사건을 좌파의 폭력 사례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국내 테러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밴스 부통령은 조지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 재단과 포드 재단을 테러를 조장하는 좌파 기관으로 지목했지만, 근거로 든 것은 ‘찰리 커크의 유산은 애도받을 가치가 없다’는 기사를 실은 더네이션지에 기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는 정도다.
진보 성향의 억만장자 소로스는 민주당의 ‘큰손’ 후원자 중 한 명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폭력 시위 지원 혐의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암살을 기회로 눈엣가시인 정치적 반대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여론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좌파의 폭력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폭동을 조장한 장본인이란 사실과 지난 7월 트럼프 암살을 시도했던 용의자가 공화당원이었던 사실을 환기하면서 “중요한 건 (우파와 좌파 중) 어느 쪽이 더 폭력적이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엑스에 글을 올려 “소로스가 폭력 시위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건 뜬금없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어지러울 정도의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열풍과 함께 올해 역대 최다 관람객수를 기록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는 폭우가 쏟아지는 17일에도 여전했다.
평일인데도 박물관 앞에는 관람 1시간 전부터 ‘오픈런’을 하려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다.
시각장애인 김미선씨와 A씨도 다른 관람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 옆에는 각자의 활동보조사와 베테랑 현장영상해설사 등이 동행했다.
박재욱 현장영상해설사는 제일 먼저 박물관 주변 풍경과 내부 층고, 전체 높이, 출입문에서부터 끝까지 길게 이어지는 ‘역사의 길’과 그 길 끝에 서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지 십층석탑’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와 A씨가 탁 트인 공간 전체를 눈에 담을 순 없지만 생생한 설명을 통해 이들이 눈으로 본 듯 상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시실 곳곳에 실제 유물과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촉각 전시물 역시 이들이 박물관을 즐기기에 충분했다.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영상해설’프로그램은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잠시 활동을 멈췄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시각장애인들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남산, 경복궁, 국립항공박물관, 청와대 등 11곳에서 현장영상 해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여의도 벚꽃축제도 함께 즐긴다. 올해 3~7월에만 286명의 시각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시각장애인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프로그램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태릉은 올해 처음 신규 코스로 지정됐다. 덕분에 김씨와 A씨는 국립중앙박물관 현장영상 프로그램을 체험한 첫 시각장애인들이 됐다.
‘농경문 청동기’ 모형 앞에 선 박 해설가는 김씨의 손 끝을 살포시 잡아 농경문 청동기 모형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손끝으로 점자를 읽듯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 가장자리쪽에 테두리처럼 빗금이 있죠. 이렇게 테두리를 두른 뒤 안쪽 공간에 음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만져보시면 깃 같은 게 있죠. 사람이 머리에 깃을 하나 꽂고 이제 뭘 하냐 보면 지금 아 사람은 농기구를 들고 밭을 갈고 있어요. 옆쪽에는 새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모습도 새겼고요. 새는 제사장에게 신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같은 의미예요. 여기 새겨진 그림을 통해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도 밭을 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쪽을 만져보면 그릇이 있죠. 수확한 것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다는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김씨는 “벌써 저 시대에도 예술적인 감각이 발달됐나봐요”라고 감탄했다.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A씨는 점자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갔다. 이들은 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새겨진 ‘호우총 청동그릇’을 만지며, 이 그릇이 왜 경주에서 발견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도 들었다.
또 광개토대왕비에 담긴 내용, 황남대총 북분에서 발굴된 신라시대 금관과 금제허리띠의 모양과 장식을 박 해설사의 맛깔난 해설을 들으며 각자 상상해갔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이날 관람의 마지막은 국보 ‘선덕대왕신종’의 맥놀이(소리와 파동)를 담은 3층 공간이었다. 김씨와 A씨는 선덕대왕신종의 진동과 울림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2번의 타종소리를 들으며 관람을 마쳤다.
김씨는 “해설과 함께 직접 만져보며 관람하니 직접 보진 못해도 본 것처럼 생생하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면서 “한번 더 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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