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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헐거운 ‘고영향 AI’ 범주 … 인공지능 규제, 이렇게 풀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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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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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영역이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시스템과 인간 감독 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진흥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규제” 기조를 강조했다. “글로벌 3강 목표로 하는 AI 분야에서 진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시행 과정도 매끄럽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지상전 돌입 이틀째헬기·전차·무인기 동원 공세
가자시티 주민 3분의 1 피란길트럭 임대 124만원 없어 발동동캠프 도착해도 머물 곳 모자라
하마스 격퇴 장기화 우려 속유엔 ‘집단학살 보고서’ 발표트럼프 “잘 모르겠다” 회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지상작전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대규모 공세를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이틀 동안 가자시티 전역의 목표물 150곳 이상을 타격했다. 가자 남부로 이어지는 도로는 피란민들의 행렬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부터 폭격했다. 도심에선 전차와 부비트랩을 장착한 차량이 공격을 이어가고 공중에선 아파치 공격헬기가 폭격을 퍼부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주민들이 매트리스와 담요 등을 챙기는 동안 머리 위로는 이스라엘군의 무인기가 날아다녔다. 가자시티 주민 에삼 아므르는 “폭발이 멈추지 않았다. 공습, 포격, 무인기, 헬기까지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도시 전체가 포화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현역 및 예비군 3개 사단을 가자시티에 동원했으며 지상군은 공중·해상 화력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현 단계에선 화력으로 테러 기반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 작전 목표라고 밝혔다.
도로에는 불타는 도시를 벗어나기 위한 피란 행렬이 밀려들었다. 이스라엘군은 알라시드 해안도로를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로 지정했지만 도로는 짐을 실은 트럭과 피란민들로 가득 차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약 35만명이 피란을 떠났다고 밝혔다. 비용 때문에 피란을 포기하는 주민들도 있다. BBC는 소형 트럭을 빌리는 비용이 3000셰켈(약 124만원)이고 5인용 텐트는 4000셰켈(약 166만원)에 팔린다고 전했다. 전쟁 발발 이후 대부분의 가구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주민은 수㎞를 걸어가길 선택하거나 폭격에 휩싸인 도심으로 발길을 돌렸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대부분 여성과 노인이 이끄는 피란민 가족들이 더위 속에서 맨발로, 다친 아이들을 데리고 최대 9시간씩 걷고 있다”며 “그러나 (피란민 캠프 등에) 도착해도 지낼 대피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향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당신들에게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인질들을 구출하고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 작전이 “필요한 한 계속될 것”이라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시티에 2000~3000명의 하마스 무장세력이 남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쟁 초기에 비해 소총과 탄약 등이 고갈되는 등 군사력이 크게 약화한 하마스는 폭발물 설치와 게릴라식 공격에 의존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동안 하마스는 지하터널 등에 숨어 있다가 지상군이 도심 깊숙이 진입하면 매복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하마스 대원이 민간인의 피란 행렬에 합류해 가자시티를 떠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가자시티 침공이 결정적 결과를 내지 못해 추가 작전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거기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공격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두고 봐야 한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신 하마스를 향해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산하기구 등이 정하는 평가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가 가자지구 북부 등에 기근을 선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는 가자시티 점령이 인도적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학살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전 세계가 평화를 외치고 있다. 모두가 이 사태의 종식을 원하는데 용납할 수 없는 확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완전히 무모하고 끔찍한 행위”라며 “더 많은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고 남은 인질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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