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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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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이 향후 형사합의25부에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이 8.8대 1을 기록하며 최근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지난해(1만2307명)보다 1289명 늘었다. 평균 경쟁률은 8.8대 1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연간 평균 경쟁률은 2017년 21.4대 1에서 2021년 10.3대 1, 2022년 9.1대 1로 내려갔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7대 1, 10.4대 1을 나타냈다.행안부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공무원 채용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올해는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29.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반면 충남도는 5.4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모집 직군별 경...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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