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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인사혁신처가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해 퇴진 촉구 투표 불참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인사혁신처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등...
다짜고짜 신경질적인 상담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계속 통화를 이어가야 하나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왜 그리 화가 났는지 물어보고 싶은 궁금함이 그 망설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숨을 고르고 들어본다. 그중에는 발달장애인인 자식을 살해하고 바로 이어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한 후 실행하기 직전 걸어온 전화도 있었다. 굽이굽이 굴곡진 그의 인생사를 들으면서 영문도 모른 채 보호자로부터 살해당할 뻔한 중증 발달장애인 자식 생각에 눈물이 났다. 긴 통화로 그의 잘못된 결심을 간곡히 달랜 후, 얼른 긴급 복지지원 체계를 연결해 비극을 막았다.며칠 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발생했던 부모의 ‘살해 후 자살’ 사건 102개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부모의 정신질환, 경제적 곤란, 부부 불화가 복합적인 원인이었으며, 목숨을 잃은 아동 중 73.5%가 9세 이하 어린아이였다. 이 아이들이 곧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을 예상했거나 동의했을 리 만무하다. 가장 많은...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인의 절반과 세계 각국이 우려해온 ‘트럼프 2.0’이 현실이 됐다. 4년 만에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표방했던 ‘미국 우선주의’를 외교·안보·산업·통상 등 전방위 부문에서 더욱 빠르고 강도 높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고, 특히 한국에 대해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며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해온 그의 재집권으로 한·미관계에도 도전이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은 6일 대선 승리가 유력해지자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 나와 “나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대선 승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미국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자신의 열혈 지지 세력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