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청래 “조희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게 맞다”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과거에 쓴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글 중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폰테크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는 부분을 읽었다.
정 대표는 이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김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발전이 어렵다며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다섯개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주가 청년주간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