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 대사대리 “다음달 경주 APEC에서 한·미 대통령 만날 것”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조지프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7일 다음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대통령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미 동맹 콘퍼런스 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대통령이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의 참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양국 관세협상이 APEC이 열리는 다음달까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양국 정상의 만남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정상은 또 동맹 현대화의 세부 안건인 한국 국방비 인상 폭을 정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안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 시 북한 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수도 있다. 앞서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시사해왔다.
윤 대사대리는 최근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가고 이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을 내밀고 협력할 시기라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여와 역할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유학생 중 한국인 학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미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적교류는 우리 동맹강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연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11원.
에스프레소 1잔당 원두(10ｇ) 원가를 지난 15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정한 결과입니다. 47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아라비카 원두의 올해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스타벅스는 지난 1월 원둣값 상승을 이유로 에스프레소 가격을 3700원에서 3900원으로 200원 올렸습니다. 소비자단체 계산대로면 가격 인상에는 원둣값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 가격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커피 물가는 전년 대비 5.6%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1.7%)보다 3배 이상 높았고요.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커피 가격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최대 1153원 비쌉니다. 이런 상황인데 프랜차이즈들은 어떻게 가격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소비자들은 왜 커피 가격에 민감한지, 커피 가격을 잡을 수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둣값 상승은 커피업계가 가격을 올릴 때 가장 흔히 드는 이유인데요. 주된 논리로 활용되는 데 비해 실제 원둣값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 2022년 매출액(2조5939억원) 대비 원재료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합니다. 인건비(31%)나 임차료·소모품비 등 다른 비용(38%)이 가격에 반영되는 비중은 더 큰 셈입니다.
그럼에도 기업이 원둣값을 얘기하는 건 고정비 성격이 강한 다른 비용들로는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올라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면 불가피하다는 느낌은 덜할 겁니다. 임차료의 경우 스타벅스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 2014년 20%에서 지난해 10%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수익을 늘리려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기업들은 소비자의 따가운 시선은 피하려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이유인 ‘원두 가격 상승’을 내세웁니다. 원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책임을 피하는 구실로 자주 활용됩니다. 이렇게 커피 시장은 커져 스타벅스는 지난해 3조원대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투썸플레이스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2%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커피값을 올리는데 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비싸져서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밀리고, 그럼 다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 기능)이 작용할 겁니다. 실제로 갈수록 더해지는 가격 부담에 직장가 근처에는 저가형 커피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물가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는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서민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들에 한해 이뤄집니다. 생활에 필수적(생필품)이거나 일상에서 자주 소비돼 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일상 소비재)의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충격이 크고,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6월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콕 찍은 것도 고물가를 경계하는 차원입니다.
정부가 나서는 이유 중 하나로는 기업들이 한 번 가격을 올리면 쉽게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하방경직성이라고 하는데요. 원둣값이 내려갔으니 커피 가격을 내리겠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주식시장 격언이 있습니다. 커피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이 풍작이면 원둣값은 내려가지만 그렇다고 커피 가격을 내릴 리는 없으니 스타벅스 이익이 증대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커피가 물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점입니다. 2023년 정부는 가격 체감도가 큰 28개 품목 가격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커피를 비롯해 햄버거·피자·김밥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커피가 정부의 관심 품목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가 지난달 커피(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외식업계와 만나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격을 올립니다. 스타벅스, 할리스, 폴바셋은 12·3 불범계엄 후 탄핵 정국이던 지난 1월 가격을 인상했고요. 파스쿠찌와 투썸플레이스, 던킨, 빽다방 등도 잇달아 가격을 올렸습니다. 당시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이 예정돼 있으니 서둘러 인상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관리 압박이 가맹점주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본사는 가격 인상이 제한되더라도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사의 가격 산정방식이나 원가를 모르니 항의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애초에 마진율이 높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것을 우려합니다. 지난 5월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이나 지난달 유튜버 슈카 소금빵 논란 당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2018년 영화 <소공녀>에서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는 질문에 ‘(내게 필요한 건) 담배와 위스키’라는 주인공의 답변은 논쟁적이었습니다. 커피라면 어떨까요?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합니다. 최소 하루에 1잔 이상씩 마시는 셈입니다. ‘수혈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커피를 일종의 필수재로 여기는데요. 달라진 인식에 맞게 정부와 기업도 ‘지금 커피값이 적절한가’라는 물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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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