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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감독 ‘소환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강제구인 이번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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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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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감독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의원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은 두 차례 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 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앞으로도)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운동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특검에 건강 상태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날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 28일에도 이 전 대표의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또한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양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증가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 부분은 한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역내 안보 위협을 상대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억제 제공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공동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날 발표된 양국의 무역 합의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DC 방문을 환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일정, 의제 등 조율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한·미 무역 합의 타결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한국 정부 협상단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매우 만나고 싶어 하며 루비오 장관에게 굉장히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 사용량이 2023년 대비 3.9%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물의 에너지 총 사용량은 3727만5000TOE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TOE는 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뜻한다.
전기 및 지역난방 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8.3%, 0.9% 증가했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전년 대비 총 사용량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세종(9.7%), 제주(8.9%), 전남(8.5%)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건물 용도별로는 단독주택(-1.3%)과 위락시설(-24.0%)만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나머지 용도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시설(18.1%)과 관광휴게시설(15.6%)에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크게 늘며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다만 기준연도(2018년) 대비로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의 기준연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 용도별·지역별 건물 에너지 ‘원단위 지표’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단위 지표는 단위 면적당 건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중앙값으로, 건축물의 용도별·지역별 사용량의 표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준 원단위 값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는 1㎡당 136kWh, 남부지역의 경우 111kWh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역의 업무시설(사무소)은 1㎡당 159kWh, 남부 지역에서는 102kWh의 에너지를 썼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는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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