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가니니 정읍 필터 제조공장서 에어탱크 폭발···노동자 6명 부상 > 갤러리

영화파가니니 30일 오전 11시 14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의 한 산업용 필터 제조공장에서 에어탱크가 폭발해 노동자 6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생산설비 시험 가동 중 공장 내부의 스팀 에어탱크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부상자 6명은 모두 공장 외부로 대피한 상태였다.
부상자 중 50대 남성 2명은 얼굴과 후두부 등에 열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으며 50대와 60대 남성 각 1명은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또 20대 남성 1명은 발에 열상을, 40대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 1명은 귀통증을 호소하는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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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교역국마다 새로 조정한 상호관세율을 공개하면서 아시아 국가 간에 희비가 엇갈렸다.
지라유 후앙삽 태국 정부 대변인은 1일 성명에서 “(상호관세율이) 19%로 확정된 최종 합의는 태국에 중대한 성과”라며 “이는 태국의 수출 기반과 장기적 경제 안정을 위한 ‘윈-윈’(win-win)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공개한 행정명령 문서를 보면 태국은 19%의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았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먼저 미국과 합의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은 수치다. 캄보디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도 19% 관세율이 적용됐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대만 등 상호관세율은 이보다 조금 높은 20%, 인도는 25%였다. 대표적 친중 국가인 라오스와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이 극심한 미얀마에는 역내 최고 수준인 40% 관세율이 부과됐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캄보디아 국민과 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이라며 새 관세에 긍정 반응을 보였다. 캄보디아는 애초 상호관세율 49%를 부과받았으나 이후 36%로 낮췄다가 막바지 협상에서 다시 19%로 대폭 낮췄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협정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타결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인도에서는 향후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 26%에서 고작 1%를 낮춘 관세율이 부과된 탓이다. 인도는 미국과 5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무역 및 에너지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도에 상호관세 25%뿐만 아니라 별도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이며 러시아에서 전체 원유의 35%를 수입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 관세 협의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샤 바르단 아가르왈 인도 상공회의소(FICCI) 회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수출에 명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인도국민회의(INC) 등 인도 야당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실패라며 외교 정책이 전반적으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대만은 관세율 20%가 임시 세율에 불과하다며 최종 합의를 통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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