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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잣대 ‘기준 중위소득’ 내년 인상률 역대 최대…“물가·소득 반영 못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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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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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지표를 반영, 보정해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한다”고 했다.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을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생보위에서 ‘정률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를 일단 내년까지 ‘정액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VIP)의 구체적인 ‘격노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도 VIP 격노 발언에 대해 조 전 실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데 이어 자신이 국방부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구체적인 수사외압 정황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지난 29일 채 상병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한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전 실장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했고, 이후 회의장에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남겨 추가적인 논의를 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임 전 비서관만 남겨놓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런 일(채 상병 순직사건)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전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내선 으로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초동조사결과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특검팀 조사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에 본인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비서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에 윤 전 대통령과 4분51초간 통화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다. 특검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하는 취지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에서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9시30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된 수사외압의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서울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 구청사와 시립 청소년센터 10곳 등 총 35개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폭염일수가 길어져 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공공시설 중심으로 쉼터를 늘려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무더위를 피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구청사 무더위쉼터는 구청 개방 시간과 이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보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운영 시간을 늘리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시는 자치구별 운영 시간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공간조성과 안내간판 설치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시립 청소년센터 중 시민 이용이 많은 10곳도 무더위쉼터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당 시설은 시립 강북·금천·목동·문래·서대문·중구·성동·성북· 창동·화곡 청소년센터다.이들 센터는 연간 총 388만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로 폭염시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생활권 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에 조성된 무더위쉼터 이용 가능 시간은 시설 이용 시간과 동일하나, 폭염특보 기간에는 야간 연장 또는 주말·공휴일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각 센터에 650만원을 지급해 간판 부착과 공간 조성, 냉방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한 동행목욕탕과 이동노동자쉼터 등의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별 운영 시간과 위치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safecit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무더위쉼터 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정보무늬)코드 스티커를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가까운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쿨링포그(물안개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 위치를 알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시민 누구나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있다”며 “청소년센터나 구청사에 조성한 쉼터를 편하게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서울 열대야일이 22일로 늘면서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만에 7월 열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 연속 열대야일 기록이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헤그세스 장관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서 지난 70여년 간의 한·미동맹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며 “한·미동맹은 바퀴의 양 축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양국 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상호 호혜적인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조선업과 첨단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양국 장관은 가능한 이른 시기에 만나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선생(사진)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5~31일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초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나라 위한 얼과 글’ 특별전이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국무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 직책으로, 현재의 대통령에 해당한다.
석주 선생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과 업적을 조명한다.
석주 선생은 1858년 경북 안동의 임청각(臨淸閣·보물 제182호)에서 태어났다. 고성 이씨 명문가의 종손으로 태어난 그는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 50여명 등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선생의 나이는 53세였다.
이후 선생은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몸소 실천했다. 전시에는 임청각의 역사와 함께 일제의 의해 훼손됐던 기록과 복원 사업 내용도 소개된다.
5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임청각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살림집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독립운동가 10명이 배출된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다. 동생 이상동과 이봉희, 아들 이준형, 손자 이병화 등 독립운동가들이 임청각에서 배출됐다. 1942년 2월 일제가 ‘불령선인’(불량한 조선인)의 집안이라고 폄훼하며, 99칸의 고택 중 행랑채·부속채 등 50여칸을 헐어버리고 중앙선 철도를 건설했다. 반 토막이 난 임청각은 철로와 약 7m 떨어져 있다.
전시에는 석주 선생의 정신이 담긴 시문, 서간 등 자료 90여점이 공개된다. 석주 선생의 문집인 <석주유고>에 담긴 근대사상과 애국애족 정신은 59건의 서예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와 안동시가 2023년 체결한 경제문화관광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총 280억원을 들여 가옥 2동을 복원하고 철도 개설로 훼손된 임청각 주변 지형과 수목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완료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