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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박근혜 비선실세 문건’ 박관천, 경호처 차장 아닌 정책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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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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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전 경정이 경호처 정책관에 내정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박 정책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경호처는 이날 “박관천 정책관 내정자는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등을 포함한 조직 쇄신 업무를, 대외적으로는 관계 기관 협의와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필요 시 처장의 지시를 받아 차장의 임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정책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직책으로 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에 해당한다. 당초 경호처 차장으로 내정된 박 정책관 내정자가 정책관으로 다시 인선되면서 경호처 차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경호처는 “경호처 인사와 관련 사항은 보안 사항으로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박 정책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전 배우자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을 담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관 내정자는 지난 6·3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년 9개월간의 장관 업무를 마무리하고 30일 퇴임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2008년 2월 첫 장관 취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4년 9개월의 시간을 함께 쉼 없이 달려왔다”며 “두 번이나 장관으로서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장관은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재임 기간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입했다. 뉴욕에 코리아센터를 설립하고 오사카에 한국문화원을 재개관하는 등 한류 문화 확산에 관심 보였다.
유 장관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술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며 “다양한 국내관광 캠페인을 통해 가고 싶은 지역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화는 모든 이에게 즐거움과 위로, 용기를 줄 수 있다”며 “정책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부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부처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971년 연극 ‘오셀로’로 데뷔해 연극 무대와 TV 드라마 등을 통해 오랫동안 인기 배우로 활동해온 유 장관은 퇴임 후 후배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따라 메이슨에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정부는 이날 “메이슨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와 지연이자(2015년 7월17일부터 연 5% 복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가 지난 4월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실현 원칙’에 입각해 메이슨과 협상했고, 정부가 세금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뒤 남은 배상금 약 746억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메이슨은 미국 법원에 제기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집행소송을 취하했다.
정부는 “자칫 국유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할 수 있었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추가 분쟁 소지를 차단했다”며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더기 해임된 언론기관장과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취소 소송에서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했던 정권 비판 보도가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사법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 임원 해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 형사 소송은 총 12건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석년 전 KBS 이사 등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여기 포함된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전 이사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계속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언론 감시 기구를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 교체를 시도하면서였다. 2023년 5월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이어 윤 전 이사를 해임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까지 해촉했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보수 언론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전 위원장을 앉혔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각종 법정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이런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짚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촉 당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태 불량 및 부적절한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방통위가 주장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권태선 전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등이 제기한 해임·해촉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사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재를 취소하라”며 뒤집고 있다. 법정 제재와 관련해 진행 중인 30건 재판 중 1심 결과가 나온 15건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됐다.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으로 제기된 소송마다 졌다.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다.
법원은 2023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방심위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내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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