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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22 12:15본문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2억9천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19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이태영씨(70)에게 2억9416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등의 말을 나눠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출소 후 퇴직 처분을 받아 해직된 이씨는 공안들의 방해로 제대로 일하지 못하다 1999년 특별사면돼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씨 사건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방문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 김 전 지사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경복궁 인근에 설치된 김 전 지사의 천막 농성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에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 같다”라며 “이제 그만하셔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서 싸워야한다. 할 일이 너무 많다”고도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대통령 파면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파면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어주시고, (이 대표가) 국민들을 하나로 잘 모은다면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후에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김 전 지사의 농성장을 방문했다. 김 지사는 “시민사회비상행동과 함께 (단식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공동의장단이) 단식을 중단했으니, 지사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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