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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2022년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564명이다.A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약 3년간...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부산시는 ‘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 피해자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시는 9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 관련 수습 지원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부산시는 공무원 12명을 피해자 가족들과 일대일로 배치해 애로사항을 듣고 각종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선사 측은 수색구조를 위한 2800t 규모 바지선과 잠수 인력 23명, 각종 잠수장비 등을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제주 자치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135금성호’(129t)는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24㎞ 해상에서 침몰했다.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이 타고 있었으며 16명이 구조·발견됐고 이 중 한국인 3명이 숨졌다. 나머지 11명(한국인 9, 인도네시아인 2)이 실종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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