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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년 초대 헌법재...
대통령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선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세 부담이 현실화한다. (금투세를) 내지 않는 분들도 주식 시장의 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부담이 작용하는 시기”라며 “실제로 금투세의 유예가 아니라 완전 폐지해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가 상법을 개정해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