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네이버에···법원, 벌금 2억 선고 “시장독점” > 갤러리

폰테크 카페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 ‘갑질’을 해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1심 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네이버는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으려고 한 점이 ‘시장지배 독점 행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이 행위로 2015년 5월~2017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이듬해 9월 네이버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미 거대 기술 기업들이 수십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전례 없이 화려한 의전을 준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8년까지 4년간 영국에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300억달러(약 41조4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BBC방송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영국 정부와 몇몇 미 빅테크가 체결한 ‘기술 번영 협정’의 일부”다. 영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등 미 빅테크들이 총 310억파운드(약 58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엔비디아는 영국 기업과 협력해 12만개의 고급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는 엔비디아가 유럽에서 구축하는 것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오픈AI는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다른 국가로 확장하는 ‘오픈AI 포 컨트리’를 추진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성대한 의전을 계획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이날 오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기(임금의 깃발)를 지키는 ‘어기 비행대’ 소속 공군 장병들이 도열했다.
17일 왕실 환영 행사와 만찬이 열릴 윈저성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의장대가 배치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악수할 때엔 윈저성과 런던탑에서 동시에 예포가 발사됐다. 윈저성 환영 의식에는 말 120마리와 영국 해병대·해군·육군·공군 장병 1300명이 동원됐다.
영국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국빈 방문 행사에서 영국군·미국군 합동 공중분열이 열리게 된다”며 양국이 공동 설계한 F-35 전투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빈 방문 기간 버킹엄궁에서 의장대 근무 교대식이 열릴 때는 사상 처음으로 미 군악대가 연주에 참여한다.
이 기간 런던 시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다. 수천명이 운집하는 집회가 런던 시내 곳곳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런던 인근 윈저성 외벽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이 재생돼 경찰이 현장에서 시위 기획자 4명을 체포했다. 이 밖에도 시민 수십명이 윈저성 앞에서 ‘악랄한 파시스트’ ‘거짓말쟁이’ ‘차 마시러 온 독재자’ 등의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박3일 방문 기간 중 첫날은 윈저성에서, 둘째 날은 버킹엄셔에 있는 영국 총리 별장에서 머문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하지 않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두 번 국빈 방문한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의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모모카페’가 가을을 맞아 두 가지 미식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테이스트 오브 베트남 프로모션’에서는 셰프들이 정성껏 준비한 다채로운 베트남 요리를 통해 이국적인 풍미를 만끽할 수 있다.
라이브 스테이션에서는 셰프가 직접 베트남 대표 요리 분짜(구운 돼지고기와 신선한 채소, 쌀국수 면을 새콤달콤하고 짭짤한 느억맘 소스에 찍어 먹는 하노이의 대표적인 국수 요리)와 짜조(라이스페이퍼에 돼지고기, 새우, 각종 채소 등 다채로운 속 재료를 넣어 바싹하게 튀겨낸 베트남식 튀김만두)를 조리해준다.
이와 함께 소고기 룰락, 쉬림프 슈가 케인, 레몬그라스 치킨, 하노이 짜까, 버미셀리 샐러드 등 베트남 특유의 풍미를 살린 요리를 뷔페 섹션에서 즐길 수 있다. 웰컴 드링크로는 달콤한 베트남 연유 커피가 제공된다.
뷔페 가격(성인 1인 기준)은 평일 런치 7만 5천원, 평일 디너 및 주말 런치와 디너는 10만 5천원이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추석 황금연휴에는 정성과 풍요로움을 담은 특별 프로모션이 마련된다.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 건강한 나물, 달콤한 한과, 시원한 식혜 등 명절 분위기를 더하는 추석 특선 메뉴를 선보인다. 특히 10월 6일 추석 당일에는 정성스레 빚은 송편도 함께 제공해 풍성한 명절의 맛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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