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이 부족해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000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4억6000만원을, 내년도에는 11억2200만원(정부안)을 배정했다.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지원 인원은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내년 4월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군 미호강 일대에서 국내외 임직원과 지역주민,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종인 미호종개 치어 3000마리를 방류하는 생태 보전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미호종개는 우리나라 중부 내륙 하천에만 서식하는 토종 민물고기다. 최근 서식지 감소와 수질 오염으로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한 물고기다.
이날 행사에는 특히 미국과 유럽, 아세안 등 사업장에서 ESG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해외 직원 40여 명도 함께 참여했다.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ESG 교육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들은 한국의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를 직접 방류하며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류된 미호종개 치어 3000마리는 지난해 확보한 미호종개 친어(어미 물고기)를 통해 확보된 개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5월 친어 30마리를 확보해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치어 방류를 1차로 진행했고 올해 두번째 방류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조해 방류된 치어들이 새로운 서식지에서 잘 적응하는지 지속해서 관찰하면서 개체 복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미호강 일대에서 분기 단위 생태 환경 조사 모니터링, 환경 정화 활동, 어린이와 일반인 대상 생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에 차량용 전장 제품을 만드는 진천공장을 운영 중이며,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33만 평(108ha) 규모의 미르숲을 조성했다. 2022년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0% 달성)에 가입했으며, 2045년까지는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네팔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시위대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데요. 카르키 총리가 임시 정부를 구성하고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시위도 진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시위는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차단’ 조치로 폭발하면서 지난 8일 시작됐습니다. 강경진압으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시위가 커졌습니다.
네팔에서는 청년들이 중심이 된 이번 시위를 ‘젠지(Gen Z, 1995~2010년 출생 세대) 혁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층이 네팔 역사상 처음으로 시위를 주도했기 때문인데요. 젊은이들이 왜 거리로 나선 걸까요? 점선면은 지난 14일 네팔 시위를 초기부터 취재한 현지 일간지 ‘안나푸르나 익스프레스’ 프라틱 기미레(Pratik Ghimire)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시위가 발생한 배경과 현재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위는 공산주의·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적 논쟁과는 무관합니다.
기미레 기자는 네팔 시위를 반공주의와 같은 이념의 문제로 바라보는 한국 내 일부 시각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시위가 정치적 불안정, 정부의 부패·무능 등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정치인 가족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반면 일반 네팔 국민들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거의 없어 해외로 가야 했고, 많은 이들이 타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네팔 인구 3000만명 중 하위 20% 연소득은 60만원 수준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 소득 기준인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년 70만명 이상이 고소득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정부가 이들의 연락망 겸 송금망인 SNS를 차단하자 여기에 의존했던 시민들이 직접적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패 문제도 심각합니다. 네팔은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180개국 가운데 10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네포 키즈·베이비’가 SNS에 전시하는 사치스러운 생활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네포란 특권층 세습주의를 뜻하는 ‘네포티즘’을 말합니다. 최근 네팔 SNS에는 사치를 즐기는 고위층 자녀들의 모습이 네포 키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 장관의 자녀가 루이비통 등 명품상자가 쌓인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선 사진이 널리 공유되며 청년들의 박탈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네팔 정부는 이를 SNS 차단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 등이 마비됐는데요. 당국이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등의 유포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26개 SNS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겁니다.
지난 8일 젊은 세대는 평화시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가 담장을 넘어 의회에 진입하려 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 물대포, 곤봉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는데요. 단 2시간 만에 19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고, 시위대는 결국 의회를 점거했습니다.
정부 수반인 KP 샤르마 올리 전 총리가 지난 9일 사퇴하고, SNS 금지 조치도 철회했지만 시위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 현직 및 전직 정치인 24명의 관저에 불을 질렀고요. 한 의원은 속옷 차림으로 끌려다니기도 했습니다. 기미레 기자는 이번 시위는 젊은 층이 시작했지만 일부 기회주의적 집단들이 참여하면서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은 시위대가 지난 9일 치안을 담당하게 된 군대와 임시정부 논의를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수천명의 청년들은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현 의회를 해산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임시 정부를 구성해 새 의회를 선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과 군은 이것을 받아들였고요. 임시 총리로 추대된 수실라 카르키는 네팔의 첫 여성 대법원장으로, 청렴하고 대담한 인사로 평가됩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네팔 정부의 이념이나 친중 행보가 이번 시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정작 시위를 주도한 청년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이념과는 무관하다며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성정치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기미레 기자는 시위에서 만난 청년들이 일자리, 부패 근절, 제대로 된 정부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번 젠지 혁명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에서 네팔 정치사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팔이 민주화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진 역동적인 나라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에 여러 차례 좌절을 겪었던 것도요. 네팔 시민들은 1990년 봄 봉기로 왕정을 무너뜨렸고 2006년 시위로 군주제를 완전 폐지했습니다. 2013년엔 기업인·학생·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시위대가 공무원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 전엔 부패와 측근 정치로 시민들이 정치에 효능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시위를 촉발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네포티즘에 대한 분노에 있습니다. 네포티즘은 미국에선 할리우드 배우 2세들이 부모의 후광으로 좋은 배역을 따내는 상황을 설명할 때 주로 쓰이고, 한국에선 ‘금수저’로 번역되곤 하는데요. 본질적으로는 공정해야 할 영역에 사적인 것이 개입해 특혜가 주어지는 현상을 네포티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패, 양극화 문제가 심한 인도·필리핀·인도네시아 등에서 확산한 문제의식이 네팔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 네팔의 시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권력의 부패와 특혜 논란, 빈부 격차, 청년 실업, 언론·표현의 자유 탄압 문제는 네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과 9개월 전 한국 청년들도 각종 특혜 논란을 숨기려는 반민주적인 권력에 맞서 거리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정치권이 변화를 바란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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