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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시민단체 “미 하원의 온플법 반대는 내정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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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7-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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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막판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항의 서한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하원이 공정위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한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온플법 입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한·미 간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공동행동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단체는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온플법이 ‘중국기업을 배제한다’는 미국 측 주장도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현 기준에서 중국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배우 김남길이 총기 액션물로 돌아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트리거>에서 연쇄 총기 사건을 파헤치는 경찰 이도 역을 맡았다. 이도는 범인에게 총의 출처를 추궁하는데, 택배로 받았고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른다는 답이 돌아온다. 군 저격수 출신인 이도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총을 든다.
김남길은 국내에 총기가 유포된다는 신선한 설정에 이끌렸지만, 이 작품을 단순 총기 액션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2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 작품을 두고 “총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없으면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다시 총을 잡은 이도만큼이나 총에 대해 많이 고민한 듯 보였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 콘텐츠인 만큼, 해외 시청자가 이 작품을 어떻게 볼지도 고려했다. 그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국에선 판타지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만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고통에 처해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올 수 있어 이를 우려했다는 뜻이다.
이달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에서도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김남길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게 놀랐다”며 “이 작품을 대하는 게 좀 더 무거워졌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작품을 통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국가든 아니든 (총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이 자칫 사적 복수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살생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에는 어떤 서사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해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중에서 이도도 직·간접적으로 사적 복수는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도 했다.
김남길은 이도 연기를 위해 특수부대 출신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 그는 총 드는 방법 등 기본적인 것을 익힌 뒤 ‘이도스러움’을 연구했다. 그는 “배운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제가 하는 표현들이 이도가 아닌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도가 편안한 상황에서 총을 들면 어떨까?’ 등을 생각하며 (발사 동작 등을) 변형시켰다”고 했다.
<트리거>는 10부작 드라마지만, 영화처럼 만들기 위해 애썼다. 제작진이 영화 스태프들로 구성됐다. 첫 제작 단계에서부터 ‘극장에서 2시간 관람하는 몰입도’를 구현하려고 했다.
카메라도 영화 촬영에 주로 쓰이는 기종으로 택했다. 김남길은 “장르물에 특화돼있는 거고 다루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잘 안 쓰는 카메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배우들한테는 안 좋다. 피부 톤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조명에 따라 왜곡돼 보이기도 한다”며 “하지만 작품에 도움되기 때문에 배우들도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남길은 문화예술 비영리단체(NGO) ‘길스토리’ 대표이기도 하다. 길스토리는 김남길이 문화예술인 100여명과 함께 세운 뒤 공공예술 캠페인 및 기부 문화 확산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글로벌 소셜 플랫폼으로 시작해 2015년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 출범했다.
김남길이 NGO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선덕여왕>(2009)을 찍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그 당시엔 잘 되거나 이슈가 있는 배우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가는 게 이벤트였다”며 “다들 으레 가는 건데, 저는 그거에 반감이 강했다”고 했다. 그는 결국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는데, 반감은 더 세졌다. 그는 이같이 표현했다. “모든 게 너무 가짜 같았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연기를 하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의무감도 한몫했다. 그는 “우리 직업은 나 혼자 잘 나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다음’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며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어떤 형태로든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NGO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배우와 NGO 대표, 그중 하나의 역할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시민단체 활동과 작품은 별개여야 한다”며 “작품에서는 비열한 역할도 살인마도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어깨에 닿을 듯한 장발로 나타난 그가 말했다. “캐릭터에 맞춰서 헤어 스타일을 바꾸려면 머리가 너무 짧은 것보단 기르는 게 유리해요.”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 전환(AX)을 주제로 열린 구성원 소통행사 ‘AX 토크콘서트’에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X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제는 AX 속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다음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취임식 대신 ‘국민임명식’을 진행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 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8월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한다. 국민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우 수석은 “국민임명식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초청 인원을 1만여명으로 계획 중이라면서도, 경호 구역 바깥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열린 행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전직 대통령들은 초대 대상이며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현재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솔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오전 서울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 공장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한솔제지 대전 신탄진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폐종이 등을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당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A씨는 밤 늦게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발견됐다.
사고 직후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후진국형 사고’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와 폐지 투입구 개폐 경고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솔제지는 사고 발생 이후 한경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