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방법 “수영장서 뛰다가 사고, 사업주 과실 아니면 보상 못 받아”…여름철 보험 주요 분쟁 사례는? > 갤러리

채권투자방법 A씨는 최근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수영장을 찾았다. 아이가 급히 뛰다가 수영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다쳤고 ‘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영장 운영자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29일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가 치료비를 청구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수영장,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체육시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체육시설 설치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주가 부담해야 할 법률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다만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사고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A씨의 경우 아이가 뛰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만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에 일어났다면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여행지에서 대여해 이용하던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도 여행자보험의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 대상에 포함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 등을 단순 분실했다면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경찰서 신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5곳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위증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 전 총리와 아직 조사받지 않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충주 한 모텔에서 SNS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는 이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7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28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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