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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프리다이빙2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세 현장을 찾아 후보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호남 민심이 민주당과 혁신당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의 지지를 확인하는 게 절실하다. 총선 이후 소수정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조 대표에겐 이번 선거가 존재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여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악화를 확인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이 대표와 조 대표 모두 이날 개천절 경축식도 불참한 채 전남 영광과 부산 금정구 현장 유세에 열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영광 일대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선거 유세를 벌였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배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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