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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계좌개설 이 대통령 “꼰대 함정 안 빠지려고 댓글 열심히 본다”···측근 김현지 비서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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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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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계좌개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년간 포부를 두고 “진짜 중요한 것은 퇴임하는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 핵심은 공정한 인사”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특강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의 중요 요소로 자세, 성실, 역량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며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이 되면 기본적 자질은 아주 뛰어나지만 최신 트렌드를 모른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말단인데, 조화가 잘 안되면 관료제의 폐해가 발생한다. 꼰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댓글을 열심히 읽어본다. 거기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는 게 많다”며 “제가 전화기를 지금 수십 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바꿀까 하다가 아직은 안 바꾸고 있다.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온다. 웬만하면 다 읽어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금액별로 카드 색깔 차이를 둔 일을 언급하며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완벽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었다. 제가 그걸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지적해서 고쳤다”며 “우리(공직자)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다. 그들(국민)의 것을 돌려주는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수사 자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공직사회의 행정을 정상화하려면 정상적인 행정 행위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며 “툭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니 행정을 어떻게 하겠나.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문화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뒤에서 수군수군 흉보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과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추진돼 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4일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한 뒤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특별법안에는 행정 자치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이 담겨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는 경제·행정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바탕해야 한다”며 “이번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통합 논의에서 주민은 물론, 지방의회 일부마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됐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운 그야말로 대충 통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시·도지사의 공동 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 8개월 만에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최근 짧은 기간 진행된 시군 주민설명회에서는 통합 특별법의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는 등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일방적 ‘홍보회’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주민에게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투표를 포함한 실질적인 참여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 여름 7월 초부터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가 1994년과 2018년, 2024년 등 과거 주요 ‘폭염의 해’를 뛰어넘는 역대급 폭염 최상단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강렬하게 더웠던 2018년, 끈질기게 더웠던 지난해보다 강력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28일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2024 극한기후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주요 폭염의 해로 기록된 시점은 1994년, 2018년, 2024년이다. 모두 더웠지만 폭염의 양상은 조금씩 달랐다.
더위의 강도가 가장 강했던 때는 2018년이다. 2018년 여름 평균 일최고기온은 37.5도로 1994년(37.1도)과 2024년(35.8도)를 넘어섰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4526명, 추정 사망자는 48명에 달한다.
2018년 여름이 가장 뜨거웠다면 2024년은 끈질긴 더위로 새 기록을 썼다. 9월까지 낮밤없이 더웠다. 지난해 폭염일수는 32.8일로 2018년(27.7일)과 1994년(23.9일)을 넘어선다. 열대야 일수도 1994년 36.5일과 2018년 32.0일을 제치고 역대 최다인 44.5일을 기록했다.
환경연구원은 “폭염은 가뭄을 심화시키고, 그 이후에 발생한 폭우는 약화된 토양과 농작물, 기반 시설에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극한기후의 영향이 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극한기후 현상들이 매년 반복되며 인프라와 농업, 생태계에 장기적이고 누적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올 여름 더위의 기세는 이전의 역대급 폭염을 앞선다.
기상청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한반도에 상공에 겹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고온다습한 열기를 만들어 내면서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여기에 뜨거운 동풍까지 극한 폭염을 부채질해 밤에도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모두 13.3일로 평년(3.7일)에 비해 9.6일 많다. 7월 폭염 일수는 이미 11.3일에 달한다.
지난해는 8~9월 폭염이 두드러져, 7월 폭염 일수가 4.3일에 그쳤는데, 올해는 7월 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7말 8초’가 더위의 절정에 해당하고, 올해 폭염 장기화 전망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 더위를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일 경기 광명과 경기 파주(광탄면), 지난 27일 경기 안성(양성면)은 최고기온 40도를 넘었다. 27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7월 기준 역대 4위에 올랐다. 서울 7월 최고기온은 1994년 7월 24일 기록한 38.4도다. 대관령(33.2도)과 고창(36.1도), 세종(36.1도), 정읍(37.8도)도 관측 이래 7월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밤에도 열기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27일 밤과 28일 오전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8.8도, 체감온도는 30.9도로 9일째 열대야가 발생했다. 관측 이래 서울 7월 일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9.2도였던 2018년 7월 23일이다.
인천과 충북 청주, 강원도 강릉은 8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강릉의 간밤 최저 기온은 30도에 그치면서 ‘초열대야’를 보였다.
극한 폭염은 당분간 계속된다. 체감온도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은 최소한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이제는 1.5도 기온상승폭 제한 범주에 다다랐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은 기후 변화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며 “폭염뿐 아니라 폭우·가뭄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 빠르고 명백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를 학대·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A씨가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의 집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자녀가 잠든 사이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에도 술에 취해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했고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집에 쓰레기를 방치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학대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남편과 별거, 친모 사망으로 인해 우울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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