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헌법재판관 억지 만장일치 강요 안돼” > 갤러리

국민의힘 맹윤(맹렬한 친윤석열계) 의원 30여명이 21일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가 전원일치 판결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 설득을 하고 있다는 설을 언급하며 “억지 만장일치를 강요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 사유 핵심 중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 동일성이 없어졌다”면서 “헌재는 추가 심리를 할 것도 없이 신속히 각하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에 대한 설득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면 다른대로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지, 억지 만장일치를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지는 것이 헌법재판관 다수의 입장으로 만장...
세계적으로 물가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 상품 가격이 장기적으로 약 0.5%포인트 오른다는 국책 연구기관 분석 결과가 나왔다.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와 국내 물가 연관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압박이 높아져 수입처 다변화 등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8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파급 효과와 경기 안정화 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해외 생산자물가지수가 전 분기 대비 1%포인트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0.23%포인트, 장기적으로는 0.32%포인트 오른다고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2000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다.서비스를 제외한 상품지수만 국한하면 물가 상승폭은 더 확대됐다. 해외 생산자물가지수가 1%포인트 오르면 상품물가지수를 단기적으로 0.42%포인트, 장기적으론 0.52%포인트 끌어올렸다.이런 현상은 코로나...
헌법재판소가 20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비판도 커진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데는 재판관 8인의 합의가 어려워서라는 분석도 있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뤄 ‘9인 완전체’를 구성하지 않고 혼란을 방기한 최 대행의 책임도 막중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 지 꼭 3주가 된 이날까지도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무시하며 버티고 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다.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에게 임명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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