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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하라며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형유예 원심을 확정받았다.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던져 기어가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금도 매일같이 이어가고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 이동권 싸움은 ‘불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박 대표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버스를 막아선 지 약 4년 만이다.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오후 6시40분경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휠체어 탑승을 거부한 시내버스를 막아섰다. 박 대표는 버스 출입문과 자신의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었고, 20여명의 전장연 활동가들도 시위에 동참해 약 20분가량...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통합 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양 시도지사가 통합을 선언한 지 4개월도 안돼 특별법안까지 마련했지만, 사전 공감대가 부족하고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정치권 설득 작업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21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최근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에 필요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공론화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되도록 할 계획이다.민관협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294개 조문과 부칙을 담고 있다. 법안은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형식으로 행정통합을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해야 한다고 기재한 자신의 저서를 두고 “과거 개인적으로 집필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법사위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이날 회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양쪽 간사들이 (심 총장과 박 본부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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